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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보유세·거래세 밸런스' 세제개편 7월 말…관망에 서울 매물 두 달 새 12.8%↓, 16일 금통위 인상론 무게(현 2.5%)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38일 전 · 부동산
오후 기준 부동산 소식입니다. 세제·금리는 아직 확정 전 논의라 참고 정보로만 봐주시고, 투자·매수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 구윤철 부총리 "세제개편안 7월 말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7일)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7월 말께 내놓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밸런스'로, 두 축을 함께 손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집은 사는(buying) 게 아니라 사는(living) 것"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 시장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민·현장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비거주(빈집) 보유에 인센티브를 줄 이유는 없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 15일 '국민 대토론회'…준비 중이나 일시·방식은 미확정 7월 15일로 거론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는 재정경제부·국토부·금융위 3부처 수장과 전문가·일반 국민 등 200여 명 규모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준비 중인 건 맞지만 일시·방법은 정해지면 공지할 예정이고,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논의 축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 '비아파트 규제완화' 동반 여부도 관전 포인트 보유세는 강화하되 공급난을 감안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는 풀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생애최초 오피스텔 취득세를 4%에서 1~3%로 낮추거나, 비아파트를 1주택 산정에서 빼 '주거 사다리'로 쓰자는 제안 등입니다. 다만 이는 전문가 제안·전망일 뿐 정부 확정안은 아닙니다. ■ 매물 잠김 심화…서울 아파트 두 달 새 12.8%↓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약 6만1천 건으로 두 달 전(약 7만 건)보다 12.8% 줄었고, 1년 전보다도 20%가량 적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뒤 '팔면 세금이 크다'는 인식에 버티기가 늘었고, 개편안을 확인하기 전까진 내놓기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강북구가 53.9%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성북·중랑·구로·강서도 크게 줄었습니다. ■ 시세는 오름폭 둔화 가장 최근 통계(6월 30일 기준, 2일 발표)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올라 전주(0.30%)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세제 불확실성에 강남 등 상급지가 주춤한 사이 도봉(0.37%)·동대문(0.36%)이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전세는 오름세가 이어지며 성북(0.48%)·도봉(0.47%)의 상승 폭이 컸습니다. 다음 통계(7월 7일 기준)는 이번 주 후반 나옵니다. ■ 금통위 16일…이번엔 '인상론'에 무게 현 기준금리는 연 2.50%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7월 16일 금통위에서 0.25%p 인상(2.50→2.75%)을 전망했습니다. 근거로 5월의 매파적 신호, 고환율발 물가 압력, 성장률 상향, 가계부채·금융불균형 우려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5월 회의에선 인상 소수의견이 2명 나왔고, 6개월 뒤 전망 점도표에서도 점 21개 중 19개가 인상 쪽에 찍혔습니다. 인상이 현실화되면 변동형 주담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대출 계획이 있다면 금리 시나리오를 함께 점검해두면 좋겠습니다. 요약: '보유세·거래세 밸런스'를 축으로 한 세제개편이 7월 말로 예고되면서 매물 잠김·관망이 짙어졌고, 15일 대토론회와 16일 금통위가 이번 주~다음 주 최대 변수입니다. 발표 전까진 '전망'과 '제안'이 뒤섞여 있으니 단정보다 흐름 확인 위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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