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최저임금 12차, 공익위원 3명이 사실상 결론 좌우 | 임금체불 도산보호 3→6개월(8월)·처벌 징역 5년(10월) | 육아기 10시 출근제 근속요건 폐지
월요일 오후, '직장' 독자에게 이번 주 챙길 것만 추렸습니다.
■ 내일(7일) 최저임금 12차 회의 — 표결이냐 합의냐
- 2027년분을 정할 제12차 전원회의가 7일 열립니다. 지난 2일 11차에서 노측 1만1,700원(13.4% 인상), 사측 1만410원(0.9% 인상)까지 좁혀져 격차는 1,290원입니다(최초 1,680원 → 4차 수정안 1,290원).
- 합의가 안 되면 전체 27명 중 공익위원 3명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12차에서도 안 끝나면 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8차례뿐이고, 가장 최근이 지난해 결정된 올해분(1만320원, 2008년 이후 17년 만의 합의)이었습니다.
■ 임금체불 — 하반기 처벌·보호 강화 (미리 알아둘 것)
- 8월 20일부터: 회사 도산 시 우선 보호받는 체불임금(대지급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현행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 당장 체불이 없어도 급여 지연·미지급에 대비해 근로계약서·급여명세·근태기록은 평소에 남겨두는 게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 문턱 낮아짐 (7월 1일 시행)
- '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입니다(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최근 이직·입사한 워킹맘·대디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 여름~가을 새로 생기는 휴가·휴직
- 단기 육아휴직(8월 20일):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신청 가능(기존 최소 30일 → 주 단위로 유연화).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일수 환산.
- 배우자 출산휴가(9월 18일):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늘어 앞당겨 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9월 18일): 5일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은 유급.
■ 채용·이직 흐름 — 방향만 다시 확인
- 하반기 채용은 '양은 줄고 기준은 정밀해지는' 기조가 이어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스펙보다 직무경험, AI 활용 역량, 바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선호가 부각됩니다.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단순 연봉 인상보다 직무 전환·역량 재구성 관점으로 접근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전망·참고용).
※ 수치·시행일은 공식 발표 기준이며,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회사 인사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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