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본회의…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분수령 / 원희룡 특검 '8일 출석' 통보 / 민주, 형소법 보완수사권 폐지 TF 가동
정치 카테고리 독자님, 월요일 아침 국회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여야 원(院) 구성 대치 속에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가 분수령입니다.
■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에 따라 오늘(6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6월 30일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이날은 처리되지 못한 외교통일·국가교육·국토교통·정보·성평등가족·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7곳의 위원장 선출이 안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남은 7곳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 국민의힘 기류 — '강경투쟁' 우세 속 '현실론'도
국힘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에 넘기던 관례를 들어 원 구성 협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국토교통·산자중기위 등 지역 현안·예산과 직결된 상임위를 오래 비우기 어렵다는 '7곳이라도 받자'는 현실론도 거론되지만, 의총에선 여전히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최종 대응 방향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특검 8일 출석 통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백지화(직권남용)' 의혹으로 원 전 장관을 형사입건하고, 지난 2일 오는 8일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소환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3일 출석을 요구한 1차 통보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고, 특검은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 전 장관은 "정무적 결단이 죄라면 구차하게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혐의는 수사 단계로 사실관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 — '보완수사권 폐지' TF 가동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꾸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실무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사위 심사·본회의 처리 일정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 선관위 부실선거 국정조사
지난달 18일 시작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가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됩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고, 민주 9·국힘 7·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와 사후 대응의 적정성 등이 조사 대상이며, 조사 방식·범위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참고: 최근 지지율 (조사기관·방법에 따라 편차)
한국갤럽(6/30~7/2, 1,005명): 이 대통령 국정 긍정 54%로 직전 조사 대비 3%p 반등. NBS(6/29~7/1, 1,000명): 긍정 58%, 정당지지도 민주 42%·국힘 20%. 여론조사는 기관·기간·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추세 참고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①오후 2시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과 국힘 참여 여부 ②원희룡 전 장관의 특검 대응(출석 통보일은 8일) ③형소법 개정 TF 논의 방향 ④선관위 국조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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