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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균 매매가 첫 10억 돌파에 정부 '보유세 카드' 만지작…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거론, 대토론회 날짜는 미확정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40일 전 · 부동산
일요일 오후 기준, 오늘(7/5) 나온 소식과 오전 대비 달라진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세제·시세 내용은 참고용이며 매매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후의 핵심 두 가지 먼저. 1) 정부가 대출·공급·거래 규제 같은 비(非)세제 대책 위주에서 보유세·양도세 손질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정황이 오늘자로 보도됐습니다. 배경은 최근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억원(5월 조사 기준 약 10억101만원)을 넘어선 것. 2) 7월 15일로 알려졌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날짜가 다시 '미확정'으로 정리됐습니다. ■ 왜 지금 '세금'인가 -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보유세·양도세 개편까지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 방향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 보유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거론 - 종부세율 인상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값으로, 현재 60%에서 80% 안팎으로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둬도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은 60% 적용 시 과세표준 4.8억원(종부세 약 583만원)이지만, 80%로 올리면 과세표준 6.4억원·세액 약 698만원으로 20%가량 늘어난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 다만 아직 '검토·거론' 단계로, 구체 수치와 적용 대상은 확정 전이라 단정하기 이릅니다. ■ 양도세 —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 검토 -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는데, 단순 보유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 실거주 실수요는 보호하되 비거주·초고가 주택 과세는 강화하는 '차등 과세' 기조입니다. ■ 국민 대토론회 — 날짜·방식 '미확정' - 7월 15일 개최설이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준비 중이며 구체 날짜·방식은 확정 후 안내, 확정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오전에 돌던 '7/15 확정'과 달라진 대목이니 참고하세요. - 규모는 일반 국민 약 100명을 포함해 총 200명 안팎,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금융위원장 참석이 거론됩니다. 논의 범위는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와 함께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실수요 보호까지 폭넓을 전망입니다. ■ 시세 — 상승폭은 소폭 둔화 - 7월 첫째 주(6/30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7% 올라 전주(0.30%)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5주 만에 둔화). 세제 불확실성에 강남권(서초 0.19%, 강남 0.21%)이 관망세로 돈 반면, 도봉(0.37%)·동대문(0.36%)·성북(0.36%) 등 중저가 지역이 강세였습니다. - 오늘자 분석에서는 지금의 상승이 저금리·유동성보다 '실거주 매수'가 떠받치는 국면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전세 부담이 커지자 '차라리 사자'는 수요가 매매로 유입되고, 올해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공급 부족이 겹쳤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풀리지 않으면 대출·세제만으로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 청약 — 이번 주는 지방 위주, 수도권 아파트는 사실상 '제로' - 7월 둘째 주 전국에서 약 874가구가 청약을 진행하며(전주 대비 급감), 수도권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 없이 소규모 오피스텔 잔여 물량 위주입니다. - 지방에선 7일(화) '천안 아이파크 시티 1단지(2회차)'가 전용 84㎡ 234가구로 1순위 청약을, '트리븐 김해'(전용 84~217㎡·총 398가구)도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수도권 대기 물량은 7월 하순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오후의 변화는 '서울 평균가 첫 10억 돌파를 배경으로 정부가 보유세·양도세 카드로 기운 정황'과 '대토론회 날짜가 다시 유동적'이라는 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장특공제 조정은 아직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임을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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