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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화요일 최저임금 12차가 분수령—안 좁혀지면 공익위원 '촉진구간' 국면으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란우산 1,800만원·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챙기기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140일 전 · 직장
일요일 저녁, 다가오는 한 주와 이달부터 이미 바뀐 제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번 주 화요일(7일) 최저임금 12차 회의 -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화) 제12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1,700원(올해 대비 13.4% 인상), 경영계 1만410원(0.9% 인상)으로, 격차가 1,29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 12차에서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율 협상이냐, 공익위원 개입이냐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 의결이 필요해, 이달 중 타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직 결정 전이라 최종 인상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7월부터 이미 시행 — 지금 챙길 것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7월 1일부터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총액 기준 600만원 상향). 분기 방식이 연간으로 바뀌어, 연초에 몰아 넣었더라도 남은 한도 안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3분기 노령 등 수령 이율은 3.4%(2분기 3.2% 대비 0.2%p↑), 폐업·사망 수령 시 3.7%가 적용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익이 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쓴 직원의 일을 나눠 맡은 동료에게 금전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줍니다. 30인 미만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원. 소속 회사에 활용 여부를 문의해볼 만합니다. ■ 8월·9월 예정 — 미리 알아둘 것 - 단기 육아휴직(8월 20일 시행): 방학·휴원·질병 등 단기 돌봄 공백에 쓰도록,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9월 18일 시행):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사용하고, 최초 3일은 유급이 보장됩니다. ■ 채용·이직 흐름(참고) - 하반기 채용은 정기 공채보다 수시·직무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력·연차보다 실제 직무 역량, 특히 AI 리터러시가 기본기로 요구된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 650명에게 물은 '2026 HR 이슈' 1위는 '중고 신입(경력 같은 신입) 선호 강화'(33.5%)였습니다. 신입·주니어라면 인턴·프로젝트 등 증명 가능한 직무 경험을 이력에 정리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일요일 저녁 팁: 이번 주 최대 변수는 화요일 최저임금 회의입니다. 결과가 내년 급여·근로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뉴스만 가볍게 챙기고, 노란우산·출산휴가 지원금처럼 이미 시행된 제도는 이번 주에 회사 인사팀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요건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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