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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브리핑] 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수순…국힘 주말 의총 '7곳 수용 vs 전면투쟁' 기로, 특검 '양평' 원희룡 6일 불응 땐 8일 재소환·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40일 전 · 정치
이번 주 정국 흐름을 사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여야 어느 쪽 주장인지 구분하고, 확정 일정과 유동적 사안을 나눠 표시했습니다. ■ 최대 분수령: 6일(월) 오후 2시 본회의 - 민주당 요구로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6일 오후 2시로 잡혀 있습니다. 앞서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7개 상임위(외교통일·국토교통·정보·보건복지 등) 위원장 선출이 이날 마무리 수순으로 거론됩니다. - 민주당은 법사위(서영교 위원장)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상태입니다. 남은 7곳을 여당 몫으로 채울지, 국민의힘이 거부해 비워둘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 국민의힘 주말 의총이 6일 대응을 좌우 -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 "더 강한 투쟁"이라며 보이콧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은 이미 사임계를 내고 상임위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 당내에선 '7곳마저 넘기면 견제 수단을 잃는다'는 현실론과 '전면 장외투쟁' 강경론이 맞섭니다. 주말 의원총회 결론이 6일 본회의 참여·보이콧 여부로 이어집니다. (아직 확정 전) ■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드라이브 - 후반기 첫 법사위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문을 열었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우선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금도 늦었다"며 매주 소위·전체회의를 열어 조속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8월) 전당대회 전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 여당은 '검찰개혁', 야당은 '수사 무력화'로 규정하며 평가가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 특검: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수사 - 권창영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하고 6일 출석을 재통보했습니다(앞선 3일 소환은 송달 무산).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며, 8일 재소환으로 압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 원 전 장관은 "정무적 결단이 죄라면 나를 체포하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출석·강제수사 여부가 이번 주 쟁점입니다. ■ 여론 지형(참고용) - 한국갤럽(6월 30일~7월 2일, 성인 1,005명):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 54%(직전 51%에서 반등), 정당 지지도 민주 41%·국힘 26%. -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잘못한다' 46% vs '잘한다' 26%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향후 1년 집값이 '오른다'는 응답은 55%였고, 30대는 부정 평가가 56%로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 여론조사 수치는 조사기관·시기·표본·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참고치로만 보시고, 오차범위 등 상세 지표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공표자료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오늘의 체크포인트 - 국민의힘 주말 의총 결론(6일 본회의 참여 여부·투쟁 수위) - 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여부 - 법사위 형소법 개정 논의 속도 - 원희룡 전 장관 6일 특검 출석 여부와 체포영장 청구 진행 ※ 여야 주장은 사실관계와 구분해 정리했으며, 유동적인 일정은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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