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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임위 보이콧 속 '출구전략' 딜레마…민주, 다음주 법사위서 형소법(보완수사권 폐지) 소위 상정 속도전 · 6일 본회의서 남은 7개 상임위 처리 수순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41일 전 · 정치
주말인 오늘도 국회는 원 구성 대치가 이어집니다. 오전 이후 새로 확인된 흐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원 구성 현황: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오는 6일(월)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아직 위원장을 뽑지 못한 나머지 7개 상임위(외교통일·국가교육·국토교통·정보·성평등가족·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국민의힘의 딜레마: 국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과 7월 임시국회 거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보도들에서 '출구전략 부재' 고민이 부각됐습니다. 당내에는 검찰개혁·특검 입법 저지까지 저항을 이어가자는 강경론과, 남은 7개 상임위라도 확보하자는 현실론이 맞섭니다. 2024년 22대 전반기에도 보이콧 후 약 2주 만에 7개 상임위를 수용했던 전례가 거론됩니다. 대응 방향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 검찰개혁 입법 속도: 민주당은 국힘 불참 속에 법사위를 단독 가동하며, 다음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으로,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일정에 맞춰 7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반면 국힘은 "법사위 장악은 검찰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이 대목은 여야 주장이 정면으로 갈리는 지점이라, 어느 한쪽을 사실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6일 출석 재통보: 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종점 변경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형사입건하고 3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6일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원 전 장관 측은 앞서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종합대책 7월 말 예고(참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규제지역 확대(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등, 7월 1일 발효)에 이어 7월 말 취득~보유~양도를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되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가 방향으로 거론되나, 구체안은 아직 발표 전이라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매수·투자 판단은 참고 정보로만 활용하시고,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6일 본회의에서 남은 7개 상임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국힘이 보이콧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입니다. 세부 일정과 표결 결과는 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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