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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대책 7월 말 예정·15일 국민 대토론회…논제 보유세서 양도세까지, 16일 금통위 주목 속 신규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9개월 최저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41일 전 · 부동산
토요일 오후 부동산 카테고리 독자용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확인된 일정·수치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7월 세제·종합대책 일정] - 정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가 7월 15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7월 말에 세제·공급·금융·임대차를 묶은 종합대책을 내놓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부총리·국토부 장관·금융위원장과 학계·업계·일반 국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하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복수 매체가 전했습니다. - 논제가 보유세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넓어진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한시 유예)는 5월 9일자로 종료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시 2주택 +20%p·3주택 이상 +30%p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월 대책은 여기에 실거주 요건 강화와 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를 얹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보유세: 세율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손질 우선 기류] -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지나 세율 조정의 올해 적용은 어려워졌고, 시행령만으로 바꿀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 인상이 먼저 거론됩니다. 우선 8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7월 세법개정안에 방침을 담아 내년부터 80~100% 수준으로 단계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언급됩니다.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은 유지·완화, 초고가·비거주는 강화하는 차등 기조가 전망됩니다. 아직 '검토·거론' 단계인 점에 유의하세요. [금리: 7월 16일 금통위] -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6일입니다. 물가 반등을 근거로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동결 전망도 병존해, 어느 쪽도 확정은 아닙니다. - 신규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5월 기준 41.6%로 2021년 6월 이후 59개월 만의 최저입니다. 고정형 비중이 7개월 연속 내렸는데, 고정·변동 금리 격차가 벌어지자 당장 싼 변동형으로 수요가 쏠린 결과입니다. 다만 향후 금리 방향까지 감안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환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시세: 상승폭 둔화] - 부동산원 7월 첫째 주(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는 0.27%로 전주(0.30%)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강남 0.21%·서초 0.19%로 상단은 관망세, 도봉 0.37%·동대문 0.36% 등 중저가·외곽이 상승률 상위였습니다. [청약: 이번 주말 수도권 아파트는 사실상 '제로'] - 여름 비수기로 이번 주말 전국 청약은 800여 가구 규모에 그치고, 수도권 아파트는 없습니다. 7월 7일 1순위 청약은 천안 아이파크시티 1단지(2회차, 84㎡ 234가구), 트리븐 김해(84~217㎡ 398가구) 등 지방 위주입니다. 수도권 관심 단지는 대체로 하순 일정이라 그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월세] - 서울은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 상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전셋값 4주 연속 0.3%대 상승). 종합대책에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전세대출 DSR 적용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나 확정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15일 대토론회 → 7월 말 종합대책'과 그 사이 '16일 금통위'가 이달 최대 이벤트입니다. 세제·규제 세부안은 아직 확정 전이라 단정하기 이릅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투자·매수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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