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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동·복지 바뀌는 것: 7월 노란우산 한도 연 1,800만원·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8월 단기 육아휴직·9월 배우자 유산휴가 신설 / 최저임금 12차 회의 7일(화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141일 전 · 직장
이번 하반기부터 실제로 바뀌는 노동·복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7월 시행분과 8~9월 예고분을 미리 알아두면 휴가·복지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신설(7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연속 부여하고 그 기간 동료에게 업무를 분담시킨 뒤 보상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 30인 이상은 최대 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심이라, 눈치 보여 못 쓰던 남성 출산휴가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7월 1일): 분기별 한도가 유연해지면서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 겸업 중이거나 부업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폐업 대비 목적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 도입(8월 20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방학·휴원·질병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비해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습니다. 통째로 몇 달 쉬기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9월 18일):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 내년 최저임금, 12차 회의는 7일(화): 노사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4차 수정안 기준 1,290원(노 11,700원 vs 사 10,41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이번에도 접점을 못 찾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고, 최종 타결은 예년처럼 7월 중순께로 전망됩니다. -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이 하반기 중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시점이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본인 사업장 기준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덤으로, 800달러 이내 면세품을 입국 후 국내 택배·우편으로 교환하는 절차가 7월 1일부터 간소화됐고, 8월 28일부터는 암표 부정거래 처벌이 강화됩니다. 휴가철 여행·공연 예매에 참고하세요. 제도별 정확한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등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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