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추진단 구성…민주유공자법 오후 필버 종결 뒤 표결, 갤럽 대통령 긍정률 40%
오늘 오후 정치권에는 세 가지 소식이 겹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유공자법은 오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끝내고 표결한다. 오전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40%로 나왔다.
1. 민주당, '한덕수 파기환송' 다음 날 조희대 탄핵 결정
- 무슨 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선고를 '사법 내란'이라 부르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같은 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 추진단: 양부남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탄핵 사유를 정리한 뒤 소추안 발의·의결 일정을 원내지도부와 협의한다. 발의일과 표결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 민주당이 든 사유: 계엄 당시 침묵,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이다.
- 반대 쪽 주장: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이유로 한 탄핵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한다. 민주당 안에서도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고, 일부 율사 출신 의원은 이번 판결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 왜 중요한가: 국회가 소추안을 의결해도 헌법재판소가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판결 내용을 사유로 삼은 법관 탄핵은 전례가 없어 법원 안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2. 민주유공자법, 오후 필버 종결 뒤 표결
- 무슨 일: 국민의힘이 19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 왔다. 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낸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후 2시 47분께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뒤 법안을 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종결에는 재적 300명의 5분의 3인 180표가 필요하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내용의 법이 2024년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하면 박종철·이한열 열사 같은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유공자로 예우를 받는다.
- 쟁점: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형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맞선다. 범여권이 의석 우위로 처리할 전망이다.
3. 조작기소 특검법 19일 공포·시행, 이제는 후보 추천 단계
- 이 대통령이 순방 중 재가했고, 정부가 19일 관보에 게재해 법이 바로 시행됐다. 21일 재가 기한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일부터 3일 안에 1명을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추천을 거부했고,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건이고, 활동 기간은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4. 갤럽 대통령 긍정률 40%, 정당 지지도는 조사마다 차이
- 한국갤럽(17~19일, 1001명, 전화면접)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로 1%p 올랐고, 부정률은 49%였다. 긍정 이유 1위는 외교(24%), 부정 이유 1위는 경제·민생(18%)이었다.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3%p 하락), 국민의힘 28%(2%p 상승), 무당층 28%였다.
- 16일 발표된 리얼미터(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3.0%, 민주당 34.6%로 순위가 거꾸로 나왔다. 조사 방식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다르지만, 두 조사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내렸다.
저녁에는 민주유공자법 표결 결과와 탄핵소추안 발의 날짜를 확인하자.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4364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2010261557061
https://www.mediapen.com/news/view/1138821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60326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5718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200836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90850001/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6/11/20/2026112001000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20000438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1201254001
https://www.fnnews.com/news/202611201421130818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134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120506893
https://khan.co.kr/article/202611192139015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6820_36911.html
https://www.dt.co.kr/article/12096169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907550001246
https://www.fnnews.com/news/202611201050530773
https://www.fnnews.com/news/2026111608093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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