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 5년째 동결안…현실화율 그대로여도 집값 오른 만큼 보유세는 늘어난다
오늘(20일) 정부 공청회에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두는 방안이 나왔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몇 %인지를 뜻한다. 비율은 그대로여도 올해 오른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므로,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는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오후에는 최저주거기준 개편 토론회가 열리고, 다음 주에는 종로 경희궁 에피트가 청약을 받는다.
이 글은 참고 정보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다.
■ 공시가 현실화율, 정부가 받아들이면 5년 연속 동결
- 국토연구원 박천규 본부장이 20일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공청회에서 이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유지하고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 국토연구원은 현실화 계획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고 세제 개편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동결 이유로 들었다. 중장기 목표로는 공동주택 70% 안팎이 거론됐고, 시장이 안정되면 75% 안팎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안도 나왔다.
-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 비율이 그대로인데 보유세가 왜 오르나
- 공시가격은 '시세 × 현실화율'로 정한다. 현실화율이 그대로면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꾸준히 올랐다. 올해 누적 상승률(한국부동산원, 11월 16일 기준 8.91%)은 [미확인]이다. 11월 들어서는 주간 상승폭이 0.07% 안팎으로 줄었고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은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 상승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면 보유세 과세표준도 함께 커진다.
- 정확한 세액은 내년 봄 공시가격 열람 때 확인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내 단지의 올해 실거래가 흐름을 먼저 봐 두면 된다.
■ 1인 가구 최소 14㎡,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손본다
-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연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 14㎡, 2인 가구 26㎡이며 2011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 토론회는 면적뿐 아니라 상하수도 같은 필수설비, 안전, 기후재난 대응 기준까지 논의한다.
- 같은 자리에서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 기간도 다룬다. 정부는 9월 주거안정플랜에서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과 임대료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 다음 주 청약: 경희궁 에피트, 84㎡ 최고 25억7484만원
- 일정: 25일(수) 특별공급, 26일(목) 해당지역 1순위, 27일(금)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2월 4일 발표한다.
- 규모: 총 228가구 가운데 13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 59㎡는 최고 18억9843만원이다.
- 견본주택 위치는 기사마다 다르게 나온다. 방문 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자.
■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 국토부가 이달 안에 해석 낸다
-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을 올해 12월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정법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 8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 국토부는 11월 안에 법령 해석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단지 보유자라면 이달 말 발표를 지켜보자.
체크: 경희궁 에피트에 청약하려면 청약홈에서 거주지역 요건과 특공 자격부터 확인하자. 보유 주택이 있다면 올해 실거래가 상승폭으로 내년 보유세가 얼마나 늘지 가늠해 두자.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120506793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942166645647688
https://m.news.nate.com/view/20261120n15637
https://www.mt.co.kr/amp/estate/2026/11/19/2026111914462786246
https://www.etoday.co.kr/news/view/265014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63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1726141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1117500361
https://news.mtn.co.kr/article/2026111616105037897
https://supple.kr/news/cmwogamxlgequkwp8buwu5wyu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198105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42364
https://news.mtn.co.kr/article/2026111713584865192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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