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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4년 확정·한덕수 9대3 파기환송…민주유공자법 오늘 오후 표결 전망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2일 전 · 정치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9대 3으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날 조작기소 특검법이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할 전망입니다. 1. 김건희,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는 처음 실형 확정 -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이고, 추징금 2094만원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김 여사와 특검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 1심은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이 유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관 10명이 다수의견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한덕수 징역 15년 깨졌지만 구속은 유지 - 다수의견 대법관 9명도 12·3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위법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대법원은 계엄 선포 뒤 내란에 가담한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유죄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했습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특검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형량은 1심 징역 23년, 2심 15년이었고, 이제 환송심에서 다시 정합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두 달 늘려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3.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다음 단계는 특검 추천 - 무슨 일: 특검법이 19일 관보에 실려 공포됐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순방 중인 대통령이 언제 재가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모든 법률안의 대통령 재가 시점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왜 중요한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6건이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고, 인력은 최대 309명입니다. 예산은 약 38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쟁점: 국민의힘은 수능일을 틈탄 '기습 재가'이자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합니다. 피고인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이해충돌 문제와 수사권 조항을 두고도 위헌 논란이 나옵니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임명하는데, 국민의힘은 추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장외 일정: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서울 홍대 일대에서 도보행진과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엽니다. 21일(토)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4. 민주유공자법, 오늘 오후 2시께 종결 표결 - 무슨 일: 법안이 19일 본회의에 올라오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냈습니다. 종결 동의는 제출 24시간 뒤 표결할 수 있어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께 종결을 의결하고 곧바로 법안을 표결할 방침입니다. 종결에는 재적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왜 중요한가: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이 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법안은 유공자와 유족에게 의료·양로·요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21대 국회 때인 2024년에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습니다. - 쟁점: 국민의힘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운동권 노후 특혜법'이라고 반발합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특혜라는 말인가"라며 자녀 입학·취업 특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울경제는 이 대치 때문에 주택공급 3법 처리가 또 뒤로 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체크할 것: 오후 2시 전후 본회의 표결 결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지 여부.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650559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92206005/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91747000208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191732475849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703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119516178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799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901 https://khan.co.kr/article/202611192139015 https://m.sedaily.com/article/20116607 https://news.tf.co.kr/read/life/23897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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