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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낀 매매 '5일장' 내일(4일)까지 계약금 완료분만 유예…국민 대토론회 7/15 확정·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4.9조 정조준, 7월 수도권 분양 2만가구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42일 전 · 부동산
오후에 챙겨두면 좋은 부동산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참고 정보이며, 실제 계약·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토허 '막차' 사실상 내일까지 -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7월 5일(일) 발효입니다. 7월 4일(토)까지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입금까지 끝낸 거래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일 이후 매매는 관할 지자체장 허가가 필요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어,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막힙니다. 규제 대상은 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중 주거지역 6㎡ 초과 거래로 좁혀졌습니다. - 유예 마지막인 이번 주말을 노린 '세낀 매매(막차)'가 몰릴 수 있는 만큼, 급하게 계약을 서두르다 권리·자금 확인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7월 세제·종합대책 일정 구체화 - 정부가 7월 15일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재경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며, 세제·공급·금융·임대차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은 7월 말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 방향은 '실거주 우대·다주택 부담 강화'입니다. 보유세(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보다 세율을 직접 손보는 쪽,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 세율·시기는 단정하기 이릅니다. 전세대출·등록임대 손질 예고 -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본인 집은 전세 주고 자신은 전세대출로 다른 집 거주) 전세대출 약 4.9조원이 규제 타깃으로 거론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단계입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이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매물 잠김'을 키운다며, 매도 유인을 주면 서울에서 6만8000가구가량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등록임대 세제도 개편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금리·분양 체크 - 기준금리는 연 2.5%로, 7월 16일 금통위에서도 동결 관측이 우세합니다. 시중은행 주담대는 은행채 상승 여파로 상반기 중 고점을 형성했던 흐름이라, 실행 전 변동·고정 금리와 우대조건을 은행별로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 7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약 2만9700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30%가량 많습니다. 이 중 경기가 82%(약 2만3800가구)로 대부분이고, 서울 1300가구·인천 3600가구 수준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가구), 남양주왕숙(1868가구), 인천계양(1290가구) 등이 대기 중입니다. 청약 일정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기준 72주 연속 오름세(6월 5주 0.27%)를 이어가는 등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규제·세제 변수와 개인 자금 상황을 함께 따져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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