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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APEC서 '북과 대화' 촉구 후 귀국…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기한 21일, 이틀 남아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3일 전 · 정치
오늘 오후 볼 정치 일정은 세 가지다. 이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선다. 오후 4시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선고한다. 이 대통령, APEC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길" - 이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가 아태 지역 공동 번영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가 다시 열려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한국일보·신아일보). - 이 대통령은 3대 비전으로 혁신·회복력·포용 협력을 내놨고, 여기에 AI 협력과 공급망 안정을 담았다. 이 세션을 끝으로 16일부터 이어진 3박4일 순방(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 중국 APEC)을 마치고 귀국한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순방길에 오르며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시진핑 주석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17일 "관련 정보가 없다"며 답을 피했고, 북한도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북미 회동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귀국 뒤 첫 결정은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 국무회의는 1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이 재가해야 공포된다. 법안이 6일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헌법상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기한은 21일(토)이다. - 특검은 최장 200일 동안 최대 309명 규모로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절반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순방을 이유로 처리를 총리에게 넘겼다고 비판하며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 민주유공자법, 표결은 빨라야 내일 - 무슨 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첫 안건으로 올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올라오는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 현재 실제 토론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국회법상 토론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종결 표결을 거쳐 20일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3법과 '주택공급 3법'까지 올리면 본회의가 4박5일 이어질 수 있어, 민주당은 상정 시점을 고민한다. - 쟁점: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 부상자 635명(권오을 보훈부 장관 설명)에게 의료·요양을 지원하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맞선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인정받을 수 있고, 상임위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넘어왔다는 이유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2024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오후 4시 대법원, 한덕수·김건희 선고 -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같은 날 곧바로 선고한다. 12·3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고, 구속기간은 선고 다음 날인 20일에 끝난다. - 김 여사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이다. 2심은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형량을 징역 1년 8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늘렸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였다. 저녁에는 대법원 선고 결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각,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910150002883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5391 https://www.fnnews.com/news/202611171841586303 https://news.jkn.co.kr/post/1106800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1911470069017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58766 https://www.sidae.com/article/2026111114360955020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1161241001 https://news.tf.co.kr/read/life/2389140.htm https://www.rfa.org/korean/in-focus/2026/11/16/trump-kim-summit-north-korea-china/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1171202001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963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83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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