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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오늘 본회의 상정, 대상 635명 놓고 국힘 필리버스터…빨라야 내일 오후 표결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3일 전 · 정치
오늘(19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오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 강제로 끝낼 계획이라 표결은 빨라야 내일(20일) 오후에 열린다. 오후 4시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씨 사건을 선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한다. 1. 민주유공자법, 무슨 법이고 왜 다시 올라왔나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하는 법이다. 2024년 5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 정권이 바뀐 뒤 민주당이 다시 추진했고, 국회는 지난달 이 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애초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이 635명이라고 설명했다. 2. 쟁점: 적용 범위와 국보법 위반자 포함 여부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 문구대로라면 대상이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뉘우치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뉘우친다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 정부·여당은 남민전 사건 관련자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동의대 사건 관련자는 개인별 관여 정도와 부상 기준으로 따로 심사한다고 반박한다. 3. 필리버스터, 언제 끝나나 -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정했다. 국회법상 토론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 민주당은 토론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내고 20일 오후 표결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 방송3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은 상정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본회의를 4박5일 열어야 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4.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12·3 계엄 첫 최종 판단 -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지 처음 판단한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내일(20일) 끝난다. -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애초 7월에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며 미뤄졌고, 특검이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난다. 선고는 유튜브와 법원TV 등으로 생중계한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는 26일 오전으로 잡혀 있다. 5. 순방 마지막 날: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 - 이 대통령은 오늘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 본회의에 참석한다. 주제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개방, 혁신, 협력'이다. -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은 출국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 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담이 열리면 경주 APEC과 올해 1월 국빈 방문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재가와 공포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다. 오늘 볼 것: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언제 시작하는지, 오후 4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는지 아니면 파기환송하는지 확인하자. 출처: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18010007017 https://m.inews24.com/v/2027621 https://www.fnnews.com/news/202611181234046312 https://m.news.nate.com/view/20261119n02549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52821471168606 https://www.sidae.com/article/2026111114360955020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61227453405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62313174901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1161241001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20181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208 https://www.fnnews.com/news/202611121708389823 https://news.tf.co.kr/read/life/238897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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