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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9일 본회의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4일 전 · 정치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에 오르는 쟁점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했다. 법원은 오후 2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수능 하루 전인 오늘 당정은 AI 부정행위 대책을 내놨고,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은 '1+2+1'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1. 국힘 "법안 올라오면 전체 필리버스터"…민주유공자법이 첫 대상 예상 - 무슨 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오전 의원총회 직후 결정을 전했다. 그는 "(방송3법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을 두고 매체마다 '상정 법안 전부', '합의되지 않은 법안', '모든 쟁점 법안'으로 조금씩 다르게 전했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려 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본회의를 4박5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 쟁점: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녀 대학 입학 특별전형 같은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은 상정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맞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도보 행진과 지역별 1인 시위 같은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한성숙 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낼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2. 추경호 1심 무죄…특검은 징역 20년 구형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추 시장이 원내대표 시절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바꿔 표결을 막았다고 봤다. 추 시장 측은 표결 방해를 요청받거나 동의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 통제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 2024년 12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특검의 항소 여부와 판결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저녁 보도를 확인하자. 3. 당정,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을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당정은 고등교육법을 고쳐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 재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시키고 재입학도 제한하도록 법에 담는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이끄는 범정부 TF를 수능 뒤 가동한다. 민주당은 김정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 소급 적용하려면 국회가 먼저 법을 고쳐야 한다. 교육부는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처리 시점과 위헌 시비는 계속 쟁점으로 남는다. 4.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본교에서 '1+2+1' 체제로 - 국방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열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 통합 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1·4학년은 통합 교육을, 2·3학년은 각 군 교육을 한다.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육사는 충청권 이전을 추진한다. - 국방부 직할로 바꾸는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후속 보도를 확인하자. 저녁에는 19일 본회의에 오를 법안 목록이 확정되는지 보자. 필리버스터가 며칠 이어질지는 여기서 갈린다. 출처: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18010007017 https://www.fnnews.com/news/202611181234046312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7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41271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8142101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41297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4614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70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86023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55854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5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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