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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노동특례', 정부 "결론 안 정했다"…국회 특위는 1월 말까지 심사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4일 전 · 직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18일)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주52시간 예외, 이른바 '노동특례'를 두고 "결론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특별위원회가 내년 1월 말까지 이 법안을 심사하고, 노사정 대화도 함께 이어간다. 연구개발(R&D)·고소득 직군이라면 근로시간 규칙이 바뀔 수 있는 사안이니 흐름을 알아두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연말까지 이어지는 부정수급 점검도 함께 확인하자. 1. 장관 "현장 근거와 사례로 치열하게 논의" - 김영훈 장관은 18일 국회 노동포럼 축사에서 "정부는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현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에서 합의한 내용은 국회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가 특례를 넣을지 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장관은 "지속가능한 혁신은 양질의 일자리 위에서 가능하다"며 노동권 보호 쪽에 무게를 실었다. - 오늘 할 일: 반도체·첨단산업 R&D 직군이라면 회사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이 논의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물어보자. 2. 법안 두 개가 동시에 올라 있다 -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0월 20일 R&D 인력 등 고소득 노동자에게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안을 냈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최기상 의원이 특례를 뺀 법안을 따로 냈다. - 왜 중요한가: 당내 단일안이 아직 없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특례를 포함한 박상혁안이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쟁점은 적용 대상을 핵심 R&D 인력으로 좁힐지, 추가근무 보상과 건강권 보호 장치를 어떻게 둘지다. - 오늘 할 일: 특례 대상을 정하는 기준(직무·소득)이 핵심이다. 최종안이 나오면 내가 그 기준에 드는지부터 따져보자. 3. 국회 특위 18명이 1월 말까지 심사한다 - 국회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하고,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말이다(매체에 따라 1월 30일 또는 31일로 보도). - 왜 중요한가: 노동계는 특례가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경영계와 반도체산업협회는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요하다며 빠른 통과를 요구한다. 노사정은 주52시간 예외를 언제 논의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고, 여러 매체가 연내 처리를 불투명하게 본다. - 오늘 할 일: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연장근로수당과 근무시간 기록은 현행 주52시간 기준으로 그대로 챙기자. 4.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12월 31일까지 -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이 의심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서 대리로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집중 점검한다. - 왜 중요한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준다.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기간 운영하는 집중신고기간에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처분 이력 등은 제외). - 오늘 할 일: 수급 중이라면 재취업 활동 내역, 출국 일정,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자. 주52시간 특례는 1월 말 특위 결론 전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 지금은 내 근무기록과 수당 내역부터 정리해두자.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9605 https://www.ajunews.com/view/2026111809145514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40672 https://news.mtn.co.kr/article/2026111811291533880 https://www.mt.co.kr/article/2026102014474015783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097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0112 https://sstpnews.com/news/view/1065604282909073 https://www.dt.co.kr/article/12093496 https://m.news.nate.com/view/20261108n18461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4000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740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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