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늘 의총서 1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논의…한덕수·김건희 대법원 선고는 내일 오후 4시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내일(19일) 본회의 대응을 정합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을 처리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도 같은 날 오후 4시에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선고합니다. 입법과 사법 일정이 19일에 겹쳤고, 예산 심사와 특검법 공포 시한도 이어집니다.
[오늘 국힘 의총: 1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지가 쟁점]
- 무슨 일: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유공자법 등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지 논의합니다.
- 민주당 입장: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9일 본회의를 열려고 여야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민주유공자법 외에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과 방송 관련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합니다.
- 국힘 입장: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합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변수: 민주당은 앞서 12일 본회의를 요청했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선고 등 변수가 많아 19일 안건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4시 대법원 선고: 한덕수 석방 여부가 갈린다]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이며,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기간이 20일에 끝나므로 하루 전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이 석방 여부를 가릅니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사건입니다.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명태균 여론조사 부분은 1·2심 모두 무죄). 김 여사는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 두 사건 선고는 모두 유튜브·법원TV 등으로 생중계됩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 재가만 남았고 시한은 21일]
-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어서 17일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법안을 국회에서 이송한 6일을 기준으로 공포 또는 재의요구(거부권) 시한은 21일입니다.
- 왜 중요한가: 공포하면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시작되고,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최대 309명 규모로 활동합니다.
- 쟁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부르며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국회 심사에서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뺐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 없이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만 확인하는 법이라고 반박합니다.
[국힘 장외집회: 21일 대구, 27일 대전, 다음 달 초 서울]
- 국민의힘은 14일 부산에 이어 전국을 돌며 집회를 엽니다. 대전 집회 날짜는 28일로 전한 보도도 있습니다. 부산 집회에서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고,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 5건을 재개하라고도 외쳤습니다.
- 참석 인원은 주최 측과 경찰 집계가 크게 다릅니다. 부산 집회는 당이 1만 명, 경찰이 10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예산: 12월 2일 처리 시한까지 2주]
-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7조원 이상 삭감을 주장하고, 162조3000억원 규모로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도 반대합니다. 소위는 여야가 합의한 사업부터 심사하고 미래대응기금은 뒤로 미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국힘 의총 결론과 국회의장의 19일 본회의 안건 확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61118n01702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4820724
https://www.sisamagazine.co.kr/article/1000000000868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55986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116506047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72126005/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715030002810
https://www.fnnews.com/news/202611180500435766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1108500005
https://www.fnnews.com/news/202611161024147401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16313/
https://www.fnnews.com/news/202611171834076356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5318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1114500212
https://m.sedaily.com/article/20114486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05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8_0003610045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5062138305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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