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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외적립,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 추진…정부는 연내 법 개정 목표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4일 전 · 직장
오늘 직장인이 챙길 소식은 퇴직금 안전장치, AI 녹서 질문 접수, 65세 정년 입법, 연봉 인상 현황, 내년 육아 지원 다섯 가지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도록 법을 바꾸려 하고, 정년 연장과 내년 육아 지원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1)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는 의무, 2028년 100인 이상부터 - 수치: 정부 안은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을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10월 29일 당정협의에서 이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각 단계가 시행된 뒤의 근속기간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 왜 중요한가: 회사가 퇴직금을 장부에만 적어 두면 회사가 폐업할 때 퇴직금을 떼일 수 있지만, 밖에 쌓아 두면 그 위험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추진안이라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오늘 할 일: 우리 회사가 DB(확정급여형)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아직 퇴직금 제도인지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확인하세요. 2) 'AI 시대 노동' 질문을 직접 낼 수 있다 - 수치: 노동부는 11월 중순부터 약 3주 동안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담을 주제를 국민에게서 받습니다. 정확한 시작일(11월 17일)과 마감일(12월 7일)은 [미확인]이니 노동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왜 중요한가: 녹서는 결론을 정하지 않고 사회가 답해야 할 핵심 쟁점을 질문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논의 주제에는 청년 일자리 변화,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이해대변, 사회안전망, 성과 공유 등이 들어 있습니다. - 오늘 할 일: AI 도입 뒤 업무나 평가가 바뀌어 고민이 생겼다면 질문 한 줄을 정리해 두세요. 3) 65세 정년은 아직 의무가 아니다 - 수치: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현대차·기아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 공약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을 들어 반대하고, 노동계도 여당 특위의 단계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오늘 할 일: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회사의 재고용·촉탁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4) 연봉 오른 사람은 평균 7.5% 올랐고, 동결은 36.2% - 수치: 인크루트가 직장인 1305명에게 물은 결과, 올해 연봉이 오른 사람의 평균 인상률은 7.5%로 지난해 5.4%보다 높았습니다. 이 평균은 연봉이 오른 사람만 따로 계산한 값입니다. 연봉이 동결된 사람은 36.2%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 왜 중요한가: 오른 사람의 인상 폭은 커졌지만 동결된 사람도 늘었습니다. 잡플래닛이 직장인 764명에게 물은 조사에서는 68%가 협상 없이 회사 통보만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협상 여지가 작은 만큼 평가 단계에서 내 성과를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오늘 할 일: 올해 성과를 숫자 3개로 정리해 평가 면담 전에 준비하세요. 5) 내년 육아 지원 늘지만, 아직 예산안 단계 - 수치: 노동부 2027년 예산안에는 고용보험 밖에 있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같은 일하는 부모에게 육아수당을 월 50만원 주는 사업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지급 기간(3개월)과 남성 육아휴직 사업주 인센티브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은 [미확인]입니다. - 왜 중요한가: 국회가 심사하면서 예산을 깎거나 고칠 수 있어 금액과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녀 연령, 부부 중복수급 여부 같은 세부 요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오늘 할 일: 내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12월 초 국회의 예산안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오늘 퇴직연금 가입 유형 하나만 확인해도 내 퇴직금이 어디에 쌓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470 https://m.sedaily.com/article/20107956 https://www.fnnews.com/news/202611161025344899 https://www.jung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5107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16266/%ED%98%84%EB%8C%80%EC%B0%A8-%EB%85%B8%EC%A1%B0-%E2%80%9865%EC%84%B8-%EC%A0%95%EB%85%84%E2%80%99-%EB%B0%80%EC%96%B4%EB%B6%99%EC%9D%B4-2026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126501331 http://www.work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49 https://www.saladent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2 https://www.kjob.news/news/52106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867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546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282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8_0003781222 https://www.asiae.co.kr/en/article/2026030314410150004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8017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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