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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200일·309명 특검, 순방 중인 대통령 재가만 남아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5일 전 · 정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1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 중이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이 공포되며, 대통령은 21일까지 공포할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쓰라고 다시 요구했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 - 국회는 11월 6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공포안은 당초 10일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였지만, 청와대는 정부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이유로 상정을 한 주 미뤘다. -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고, 이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들어 있다. -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활동한다. 인력은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이다. ■ 왜 중요한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한다 - 여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를 조작했는지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이고, 진행 중인 재판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 대통령은 법안을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헌법 53조). 11월 6일 이송됐으니 기한은 21일이다. 언론은 조만간 재가해 공포할 것으로 내다보지만, 정확한 시점은 청와대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 쟁점: 공소취소 조항은 빠졌지만 우회 논란은 남았다 -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을 삭제했다. - 그래도 국민의힘은 특검이 우회해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을 '헌정사 최악의 의회 쿠데타'라고 부른다. 수사 대상이 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오늘 공동 입장문에서 특검에만 옛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점, 재판 중인 사건까지 직무 범위에 넣은 점 등이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외교 순방 음모론'과 국무위원 겁박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 다음 충돌 지점은 특검 후보 추천 - 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 국민의힘이 추천에 참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늘 장동혁 대표 등 의원 6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쪽으로 행진했다. ■ 순방 일정: 내일부터 중국 선전 APEC - 이 대통령은 오늘 마닐라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18일에는 중국 선전으로 옮겨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시작으로 APEC 일정에 들어가고, 19일 정상회의 본회의까지 순방을 이어간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는지, 21일 기한 전에 특검법이 관보에 실리는지 지켜보자.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11171138517158 https://www.fnnews.com/news/202611171149402038 https://www.fnnews.com/news/20261117050337350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988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85717&PAGE_CD=N0002&CMPT_CD=M011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7000848 https://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2873 https://www.insight.co.kr/news/582316 https://fnnews.com/news/2026111609131987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1105001005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71134001/ https://www.ajunews.com/view/20261117130924966 https://www.fnnews.com/news/202611170956017011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598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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