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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전망, 거부권 기한은 21일…19일엔 본회의와 한덕수·김건희 대법원 선고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5일 전 · 정치
오늘(17일)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를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수 있는 기한이 21일이어서 오늘 회의가 기한 안에 열리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입니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같은 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선고합니다. ■ 오늘 국무회의: 대통령이 순방 중이어서 총리가 주재 -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 중이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총리가 의결하더라도 공포하려면 대통령 재가가 필요합니다. - 특검법은 6일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으로 통과했고, 같은 날 오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헌법은 이송 후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한은 21일입니다. - 청와대는 9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의결할지는 회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 특검법 쟁점: 공소 유지 조항을 지웠지만 논란은 계속 - 무슨 일: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을 특검에 넘기고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 재판 5건 가운데 3건은 아직 1심 선고 전이어서, 이 법이 해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핵심입니다. - 국민의힘 주장: 최은석 의원은 "문제의 조항 몇 개를 지웠다고 공소취소로 향하는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 주장: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일과 검사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일은 별개라고 반박합니다. - 국민의힘은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21일에는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엽니다. ■ 19일 본회의: 민주당은 법안 처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민주당은 12일에도 본회의를 열려 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 같은 날 오후 4시: 대법원 한덕수·김건희 선고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두 사건의 선고 기일을 19일 오후 4시로 정했습니다. 애초 이날은 두 번째 합의 기일로 알려졌던 날입니다. -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구속 기간은 20일에 끝납니다. -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예산 심사: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이 최대 쟁점 -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부터 27일까지 820조9000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합니다. - 민주당은 총액과 162조3000억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을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전면 백지화와 27조 원 이상 감액을 요구합니다. - 청와대 특수활동비(82억5100만 원)를 두고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정부가 집행 내역을 두 차례 공개했다며 유지를 주장합니다. - 민주당은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결과(의결 또는 보류)부터 확인하고, 이어서 19일 본회의 안건이 확정되는지와 대법원 선고 결과를 챙겨보세요. 출처: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11/09/20261109500400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10600131/ https://ajunews.com/view/20261115175859514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26887 https://www.fnnews.com/news/20261116050122469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6001064 https://m.news.nate.com/view/20261115n11555 https://www.ajunews.com/view/20261115160939369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61013000140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8386 https://www.dt.co.kr/article/1209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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