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지원 예산 내년 568억으로 2배…임금 유지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임금을 깎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주는 지원금 예산이 내년에 2배로 늘어난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될 지원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내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오른다. 연말에 근무제도와 연봉 계약을 점검할 때 확인할 숫자 3가지를 정리했다.
1. 주4.5일제 지원 예산, 276억에서 568억으로
- 수치: 정부는 9월 1일 2027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워라밸+4.5 프로젝트' 예산을 올해 276억 원에서 568억 원으로 늘렸다. 노사가 합의해 임금을 깎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20만~60만 원을 준다. 지원 기간은 보도마다 6개월, 최대 1년으로 엇갈리니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자.
- 왜 중요한가: 참여 기업이 예산보다 빨리 늘었다. 연간 목표는 220곳이었는데 6월 말에 224곳이 참여했고, 7월 말에는 293곳으로 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참여 기업의 67.9%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다만 일반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한다.
- 오늘 할 일: 주4.5일제만 있는 게 아니다. 회사는 금요일 오후 4시간 조기 퇴근(주4.5일제), 월 2회 4시간 단축(주 38시간), 매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을 골라 두고 내년 모집 공고를 기다리자. 568억 원은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다.
2. 지원법은 1월 발의 이후 상임위에 묶여 있다
- 수치: 박해철 의원 등 13명이 1월 28일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3월 26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그 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기록은 없다.
- 왜 중요한가: 지금 사업은 새 법 없이 기존 고용보험 장려금 체계 위에서 예산 사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지방 사업은 이미 줄고 있다. 142개 기업을 지원한 경기도는 신규 모집을 멈췄고, 2027년까지였던 시범사업을 1년 앞당겨 끝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안이 통과돼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는 그대로이고, 사업주 의무도 대부분 '노력하도록 한다'는 수준이다.
- 오늘 할 일: '주4.5일제가 법으로 의무화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 회사에 도입을 건의하려면 법 대신 지원금 요건(노사 합의, 임금 유지)을 근거로 삼자.
3.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월 223만6300원
- 수치: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보다 380원(3.7%) 올랐다. 월 209시간(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포함)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고, 올해보다 7만9420원 많다.
- 왜 중요한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내년 계약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부분을 시급으로 환산해 1만700원보다 낮으면 1월부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시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효력을 멈추지 않는 한 고시 금액은 그대로 적용된다.
- 오늘 할 일: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을 더해 209로 나눠 보자. 1만700원보다 낮으면 내년 계약 때 조정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
오늘 할 일 하나만 꼽는다면, 급여명세서를 열어 시급을 계산하고 회사 근무제도에 시간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 메모해 두자.
출처: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513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0490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805506126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14/2026071400333.html
https://www.kyeongin.com/article/177372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8_0003334298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려면 입장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