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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예산 17일 심사·18일 의결, 3.3% 프리랜서 '노동자 추정제'는 찬반 맞서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6일 전 · 직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을 17일에 심사하고 18일에 의결합니다. 직장인에게 중요한 노동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산 일정과 함께 3.3% 프리랜서의 근로자 인정 문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상황을 정리합니다. 1) 연기됐던 노동부 예산 심사, 17일 재개 - 수치: 기후노동위 여야 간사가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예산을, 17일 노동부 예산을 심사하고,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 왜 중요한가: 기후노동위는 원래 17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미뤘습니다. 여야 대치가 연기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계약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65세 정년연장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 이 법안들을 논의할 시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공청회도 열립니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안호영 의원안은 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지방에서 이직을 고민한다면 지역 일자리 정책이 어디로 갈지 이 논의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 노동자 추정제, 청년단체 "3.3% 869만명 중 357만명이 청년" - 수치: 청년유니온 등이 꾸린 '일법내놔 청년행동'은 11일 국회 앞에서 출범하며, 3.3% 사업소득세를 내고 일하는 869만명 가운데 357만명이 39세 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면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증명은 사용자가 맡습니다. 위장 프리랜서로 일해 왔다면 4대보험과 퇴직금을 받을 길이 넓어집니다. - 찬반 근거: 13일 국민의힘 김형동·김소희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증명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른 발제자는 반대 의견을 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자로 인정하면 1인당 월 약 42만1천원의 비용이 더 든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제도를 '노란봉투법 시즌2'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확인할 것: 3.3%를 떼고 받으면서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이 법안 논의가 곧 내 문제입니다. 3) 한화오션 하청노조 3명 오늘 단식 시작, 19일 7차 교섭 - 수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부지회장과 웰리브지회장 등 3명이 16일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원청과 6차례 교섭했지만, 원청은 산업안전 의제 6개만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임금·복지·고용·노조활동 등 36개 의제를 요구합니다. - 왜 중요한가: 개정 노조법이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실제로 얼마나 보장하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노조는 하청 임금이 정규직의 50%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 확인할 것: 7차 교섭은 19일 한화오션에서 열립니다. 하청·협력사에서 일한다면 원청 교섭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 결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4)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청년 취업·고용서비스 정책포럼 - 수치: 김위상 의원이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년 취업기회 확대와 국가-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모색' 정책포럼을 엽니다. - 왜 중요한가: 10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천명 줄어 48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전체 취업자가 13만9천명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어서, 정부와 민간 고용서비스를 어떻게 바꿀지가 포럼의 관심사입니다. - 확인할 것: 오늘 저녁 나올 포럼 보도에서 민간 취업알선 지원 방안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체크 1줄: 3.3%를 떼고 받는다면 오늘 계약서,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74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68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75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74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75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5000139 https://www.free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27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11/02/20261102500318 https://news.mtn.co.kr/article/2026111108164949518 https://futurechosun.com/?p=16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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