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부터 3박4일 아세안·APEC 순방…예결소위는 162조 미래대응기금 심사 시작
이번 주 정치권은 세 갈래로 움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출국해 19일까지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국회 예결위는 오늘부터 820조 9천억 원 규모 예산안을 사업별로 깎고 더하는 심사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17일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1) 대통령, 마닐라에서 선전까지 3박 4일 정상외교
-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메콩 국가들과는 핵심광물 협력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논의합니다.
- 17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온라인 스캠 같은 역내 현안에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 18~19일: 중국 선전으로 옮겨 CEO 서밋과 시진핑 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19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본회의에 나섭니다.
-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태국 아누틴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도 합니다.
2) 예산 줄다리기 본격화, 최대 쟁점은 162조 기금
-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오늘부터 사업별 증액·감액을 심사합니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 쟁점은 정부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 원입니다. 전략투자 45조 4천억 원, 국채 발행 축소 12조 5천억 원,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으로 짜였습니다.
- 국민의힘은 기금을 '정권 쌈짓돈'으로 보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설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 이상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 사수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바로 넘기는 특례 탓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특검법 공포안, 내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분수령
- 무슨 일: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합니다. 6일 정부로 넘어온 법률안이라 헌법상 처리 시한(15일)은 21일입니다.
- 왜 중요한가: 국무회의가 의결해도 법률을 공포하려면 대통령이 재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 쟁점: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6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어서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을 지적합니다.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한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과 검사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것이 같은 일이냐"고 반박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부산을 시작으로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 권역별 규탄대회를 엽니다.
4) 여론: 대통령 지지율 두 달째 30%대 중반
- 아시아경제 의뢰 리얼미터 조사(9~13일)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6.4%로 한 주 전보다 0.5%p 올랐습니다. 두 달째 34~37%대에 머뭅니다.
- 정당 지지도(12~13일 조사)는 국민의힘 43.0%, 민주당 34.6%로 격차 8.4%p, 3주 만에 오차범위를 벗어났습니다. 9일 발표된 직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9.7%, 민주당 36.5%로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 조사마다 시점과 표본이 다르니 한 조사만 보고 추세를 단정하지 마세요.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예결소위 첫날 미래대응기금 감액 논의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내일 아침엔 국무회의 안건에 특검법 공포안이 올랐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4764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115509021
https://www.sedaily.com/article/20114486
https://www.dt.co.kr/article/12095116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50850
https://www.ajunews.com/view/20261115175859514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11/12/2026111200250.html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5359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1509162718763
https://www.fnnews.com/news/202611090832480507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1923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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