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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집중점검 200곳→600곳, 사업장 자율점검 17일 시작…퇴직연금 노사정TF는 오늘 간담회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6일 전 · 직장
노동부가 올겨울 한파 감독을 늘렸습니다. 건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농축산업의 집중점검 대상을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600곳으로 세 배 늘렸고, 사업장 자율점검은 내일(17일) 시작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논의하는 노사정TF 간담회도 오늘(16일) 아침에 열립니다. 이번 주는 정부 일정이 몰려 있으니 내 일과 관련 있는 항목만 골라 확인하세요. 1.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곳 집중관리, 12월부터 약 4천 곳 점검 - 수치: 노동부는 11월 13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장은 11월 17~30일에 자율점검을 하고, 노동부는 12월부터 2월까지 약 4천 곳을 점검·감독하며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 왜 중요한가: 대책의 중심에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있습니다.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와 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입니다. 지금은 권고 수준이지만,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이 수칙을 사업주 의무로 만들려고 합니다. 환경미화 노동자처럼 새벽에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장갑·핫팩·귀덮개를 담은 웜키트 1만4300세트를 지원합니다. - 오늘 할 일: 옥외 현장을 관리한다면 쉼터와 난방기구가 있는지, 한파특보가 내리면 작업시간을 어떻게 바꿀지 정해 두었는지 점검표로 확인하세요. 2.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 오늘 오전 8시 차관 주재 - 수치: 노사정TF는 2026년 2월 6일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 왜 중요한가: 의무화되면 회사는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야 하므로, 회사가 문을 닫아도 퇴직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듭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나올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 오늘 할 일: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DB(확정급여형)인지 DC(확정기여형)인지 급여 담당자에게 묻거나 연금 계좌 앱에서 확인하세요. 3. AI 녹서 온라인 의견 창구, 17일부터 운영 - 수치: 노동부는 9월 9일 녹서 논의체를 꾸렸습니다. 노사 단체와 청년·비정규직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위원 23명이 참여하며, 약 3개월 동안 네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청년 일자리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성과 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입니다. - 왜 중요한가: 녹서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문서입니다. AI 때문에 업무가 바뀌고 있다면 이번 창구에서 의견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 오늘 할 일: 17일 오후 보도자료가 나오면 참여 창구 주소와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4. 이번 주 국회와 노동부 주요 일정 -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토론회가 열리고, 오후 2시에는 기후노동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장관이 두 자리 모두 참석합니다. - 19일(목): 장관이 '26년 채용문화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이직을 준비한다면 수상 기업 명단을 지원 후보에 넣어 둘 만합니다. - 20일(금): 장관이 오전 9시 30분에 동절기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합니다. 같은 날 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를 엽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 퇴직연금 유형부터 확인하고, 옥외 현장이 있다면 쉼터 위치를 점검표에 적어 두세요.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8220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770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5252 https://www.ajunews.com/view/20261113084752983 https://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533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206_000350557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114617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8_00037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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