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대통령 긍정률 39%로 2%p 하락, 민주 39%·국힘 26%…산자위는 반도체 예산 이견으로 의결 못 해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9%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6%였다.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에서도 여야가 부딪쳤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반도체 예산 이견으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는 TBS 지원금을 새로 넣었다.
1. 대통령 긍정률 39%로 2%p 하락, 다시 30%대
- 한국갤럽이 13일 11월 둘째 주 조사를 발표했다. 직무 긍정률은 39%로 전주(41%)보다 2%p 내렸고, 부정률은 50%로 전주와 같았다.
- 하락폭(2%p)이 오차범위(±3.1%p) 안이라, 추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보다 다음 주 조사까지 함께 봐야 한다.
-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17%), 경제·민생(1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순이었다. 도덕성·재판 회피는 전주 8%에서 4%p 늘었는데, 갤럽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국회 통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풀이했다.
- 조사 개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률 10.1%,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 양당 격차 13%p, 2주 연속 오차범위 밖
- 민주당은 39%로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26%로 2%p 내렸다. 격차는 10월 마지막 주 5%p, 지난주 8%p에 이어 이번 주 13%p로 벌어졌다.
- 대통령 긍정률은 내렸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 두 지표가 반대로 움직였다.
-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다. 무당층은 27%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다.
3. 산자위,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놓고 의결 무산
- 쟁점은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이견이 남아 있다.
- 국민의힘은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4조5000억원을 더해 6조원으로 늘리자고 맞섰다.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회의를 산회했다.
- 상임위가 기한 안에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반도체 예산의 증액 폭을 둘러싼 다툼이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
4. 과방위 소위, TBS 지원금 73억 신규 편성
-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13일 민주당 주도로 2027년도 예산안에 TBS(교통방송) 운영 지원금 73억5300만원을 새로 넣었다. 외국어 라디오 39억6000만원, 교통방송 33억9300만원이다.
-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김장겸 의원은 "TBS는 재난방송 지연 등 운영 전반이 부실하고, 유튜브에서 편향적인 방송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국가 예산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민주당은 이 시한까지 처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5. 내일 부산역에서 첫 지역 장외집회
-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4일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후 매주 토요일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 여야는 특검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올릴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체크: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16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조정소위에 반도체 예산이 어떤 규모로 올라오는지 확인하자.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1113102741851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599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912
https://www.sidae.com/article/2026111310191764092
https://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666
https://m.sedaily.com/article/201139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3000264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0245
https://supple.kr/news/cmwbf9i76n85hal9pofb4pl7a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11085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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