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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곳, 16일부터 두 달 감독…'월급방위대 TF'는 월세공제·근로장려금 확대 논의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9일 전 · 직장
노동부가 다음 주 월요일(16일)부터 약 두 달 동안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곳을 감독합니다. 같은 날(13일) 정부는 직장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고 만든 '월급방위대 TF'를 가동해 월세공제·근로장려금 확대를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옥외 근무자를 위한 한파 대책까지 오늘 나온 소식 세 가지와 퇴근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인데 출퇴근 지시를 받는다면 감독 대상 - 수치: 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 동안 140여곳을 감독합니다. 주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까지 더하면 20명이 넘는 곳을 봅니다. 지난해 첫 전국 감독에서는 72곳에서 노동자 1070명을 적발했고, 체불임금은 약 6억8500만원이었습니다. - 왜 중요한가: '가짜 3.3'은 실제로는 근로자인 사람을 사업소득세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약하면 4대 보험, 연장수당, 퇴직금 같은 근로자 권리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쪼개기'는 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보이게 해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피하는 수법입니다. -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정보, 구인광고 모니터링으로 감독 대상을 고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확인되면 두 공단에 알려 가입시키고,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소득은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 오늘 확인할 것: 급여명세서에 '사업소득 3.3%'가 찍혀 있는데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지시한다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신저, 급여 이체 내역을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2) 월급방위대 TF, 월세공제·근로장려금 확대를 논의한다 - 수치: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르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릅니다. 시행 시점은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확인]으로 둡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비서실은 9일 이 TF를 만들었다고 밝혔고, 직장인의 실질 가처분소득(세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맡겼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TF는 월세공제, 근로장려금 확대, 교통비 환급을 논의했습니다. 아직 새로 확정한 대책은 없습니다. - 오늘 확인할 것: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올립니다. 우리 집 연소득이 이 기준 안에 드는지 계산해 보세요. 3) 옥외 근무자라면 한파 수칙이 의무로 바뀌는지 지켜보자 - 수치: 오늘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 3만여곳을 집중 관리합니다. - 왜 중요한가: 노동부는 지금까지 권고하던 한파 5대 기본수칙(따뜻한 옷·쉼터·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을 사업주의 의무 보건조치로 바꾸려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행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오늘 확인할 것: 건설·물류·시설관리처럼 밖에서 일한다면 현장에 난방이 되는 휴게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안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급여명세서를 열어 '3.3%' 공제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https://news.mtn.co.kr/article/2026111311395147961 https://www.wid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91 https://www.smartbiz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358 https://dailian.co.kr/news/view/1622634 https://www.news1.kr/economy/trend/6352765 https://www.etnews.com/20261109000412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856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76243 https://supple.kr/news/cmweauwhriy8xal9pnlzwfr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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