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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일 부산서 특검 반대 장외집회 시작…예결위는 16일부터 820조 예산 감액·증액 심사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9일 전 · 정치
국민의힘이 내일(14일)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장외집회를 시작한다. 이후 주말마다 지역을 돌며 집회를 이어 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일 부처별 심사를 마쳤다. 16일부터는 820조 9000억원 규모 예산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깎고 늘릴지 정한다. 오늘은 상임위 몇 곳만 열리고 본회의는 없다. 1.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국무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크고, 쟁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느냐다 - 무슨 일: 특검법은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10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올리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기 때문에 17일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다. - 여야 공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 쟁점: 최종안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요구권 조항이 빠졌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남아 있어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 여론: NBS(전국지표조사, 11월 9~11일, 1001명)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잘된 일'로 본 응답이 41%, '잘못된 일'로 본 응답이 39%였다. 차이가 오차범위(±3.1%p) 안이므로 어느 쪽이 앞선다고 말할 수 없다. 2. 장외투쟁: 14일 부산, 21일 대구·경북, 28일 충청 순서 -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부산 집회 장소로 부산역 광장을 전한 보도가 있다. 다만 매체마다 장소가 조금씩 다르고, 28일 집회지도 '대전'이라는 보도와 '충청권'이라는 보도가 섞여 있다. - 국민의힘 안에서는 장외투쟁이 예산 심사와 청문회 대응에 부담을 준다는 이견도 나온다. 개혁신당이 12일 국민의힘에 공동투쟁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다[미확인]. 3. 예산: 16일 조정소위 가동,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 -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이 소위가 사업별로 감액과 증액을 정한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깎겠다는 방침이다. - 최대 쟁점은 초과 세수로 만드는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AI 같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수단이라며 기금을 옹호한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피해 간다고 비판하며, 기금 가운데 104조원을 나랏빚 갚는 데 쓰라고 요구한다. -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기밀 활동비)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4. 종부세: 김민석 민주당 대표 "정부안 유지" -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비거주자도 14억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다. 당 안에서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김 대표는 12일 이 요구가 당의 공식 건의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유지로 정리했다"고 말했다[미확인]. 5.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공소취소에 개입할지, 성남시 시절 인사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관련 행사 의혹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다[미확인]. 민주당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라고 반발한다. 6. 오늘 국회 일정[미확인] - 오전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09:30)와 보건복지위원회(10:00)가, 오후 2시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연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3시 30분 주한 인도대사를 접견한다. 한국갤럽은 오늘 오전 11월 2주 대통령 직무평가를 발표한다. 지난주(11월 1주) 긍정률 41%와 비교해 보자.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11/12/2026111200070.html https://www.fnnews.com/news/202611121135157039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274646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0245 https://www.mediapen.com/news/view/1136631 https://news.jkn.co.kr/post/1087385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109502069 https://www.fnnews.com/news/202611120826374630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11543000222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2001473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1112500315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99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014560000865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9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1030500323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9108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108193200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1108500075 https://www.inews24.com/view/20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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