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침 8도·낮 18도, 제주·전남 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비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오늘 시행
오늘(13일 금요일) 아침 기온은 전국 2~10도로 선선하고, 낮에는 15~20도까지 올라 포근합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밤에는 다른 전라권과 충청권, 경상 서부로 비가 번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김장 재료 할인은 농산물이 12월 2일까지 최대 40%, 수산물이 11월 29일까지 최대 50%입니다.
■ 오늘 날씨: 낮은 포근하지만 아침 안개와 밤비에 대비하세요
-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9도, 대전 6도, 대구 5도, 춘천 4도, 부산 8도, 제주 14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19도, 제주 20도이고,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큽니다.
- 오전 10시까지 인천, 경기 북부 서해안과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충청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200m 앞도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운전한다면 전조등을 켜고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세요.
- 비는 오후 3~6시께 전남 해안과 제주에서 시작해 밤사이 전라·충청·경상 서부로 넓어집니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60mm,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mm입니다. 저녁에 남쪽 지역에서 움직인다면 우산을 챙기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나라가 채워줍니다
- 개정 전세사기특별법과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정부가 모자란 만큼 지원합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3분의 1을 더 얹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3분의 1이 5천만 원이고 이미 3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신탁사기처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선지급·후정산).
- 제도 시행 전에 경매·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받습니다. 이미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결정일부터 3년인 신청기간을 오늘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피해 주택을 직접 사들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자세한 요건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 안내합니다.
■ 김장 비용: 배추·무 풍년으로 지난해보다 4% 쌉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치로 계산해 보니 10월 하순 4인 가구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약 4%, 평년보다 약 5% 쌉니다.
- 가을배추는 121만 4천 톤이 나와 지난해보다 18.5% 늘었고, 가을무도 11.1% 늘었습니다. 다만 양념값은 비쌉니다. 새우젓은 1kg에 1만 9천 원대로 지난해보다 25% 넘게 올랐다고 현장 상인들도 부담을 전합니다.
- 정부는 640억 원을 들여 김장 재료를 할인합니다. 농산물은 440억 원을 들여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김장 재료 전 품목과 수육용 돼지고기를 12월 2일까지 최대 40% 할인합니다. 수산물은 200억 원을 들여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을 11월 29일까지 최대 50% 할인합니다. 품목별 할인율은 매장마다 다르니 장 보기 전에 전단을 확인하세요.
■ 독감: 올해는 9월부터 유행했으니 아직 안 맞았다면 접종을 서두르세요
- 질병관리청은 9월 11일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시 외래환자 1천 명 가운데 독감 의심환자는 25.3명으로 유행 기준(12.9명)의 두 배 가까이 됐고, 지난해 같은 시기(6.6명)보다 크게 많았습니다.
- 손을 자주 씻고 실내를 자주 환기하세요. 오늘처럼 일교차가 큰 날은 겉옷으로 체온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인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출근길 안개 상황을 확인하고, 김장을 앞두고 있다면 수산물은 11월 29일, 농산물은 12월 2일 할인 종료 전에 사 두세요.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61112181848557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275154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298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8417
https://www.lawtalk.co.kr/posts/167027
https://korea.legal/wiki/%ec%a0%84%ec%84%b8%ec%82%ac%ea%b8%b0-%ec%b5%9c%ec%86%8c%eb%b3%b4%ec%9e%a5%ea%b8%88%c2%b7%ec%84%a0%ec%a7%80%ea%b8%8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868
https://khan.co.kr/article/202611030809001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7318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9432
https://www.kdca.go.kr/bbs/kdca/42/312593/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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