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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E-9 올해 마지막 6699명 접수 23일 시작…반차 법제화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10일 전 · 직장
오늘(12일) 고용노동부가 직장인과 사업주가 챙길 일정 두 가지를 내놨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올해 마지막으로 접수하고,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녹서'에 담을 주제를 국민에게서 받는다. 연차를 반일 단위로 쓰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과, 아직 입법 전인 65세 정년연장의 현재 상황도 함께 정리했다. 1) 외국인력 고용허가, 올해 마지막 6699명을 23~27일 접수 - 노동부는 E-9(비전문취업) 비자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 배정 규모는 모두 6699명이고, 제조업 4510명, 농·축산업 954명, 어업 897명, 건설업 198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 올해 마지막 회차인 만큼 인력이 급한 사업장은 지금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회차부터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권보호·핵심 기초노동법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배정 점수제 가점을 준다. 가점 배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확인할 것: 인사·총무 담당자라면 회사가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접수 기간을 일정에 넣어 두자. 노동부는 12월 11일 결과를 발표하고, 고용허가서는 제조·광업이 12월 14~16일, 나머지 업종이 12월 17~21일에 발급한다. 2) 연차를 반일 단위로 쪼개 쓰는 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연차 분할 사용 조항은 1년 뒤인 2027년 6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다. - 국회는 분할 단위와 일수 범위를 시행령에 맡겼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반일 단위, 연 5일'을 제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 확인할 것: 지금도 노사가 합의하면 반차를 쓸 수 있다. 회사 취업규칙에 반차·반반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자. 3) AI 시대 노동 '녹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3주간 국민 제안 접수 -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약 3주 동안 녹서에서 다룰 주제를 국민에게서 받아 녹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녹서는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핵심 질문을 정리해 사회적 논의를 여는 토론 문서다. - 9월에 출범한 논의체는 노사와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대표, 전문가로 꾸렸고, 청년 일자리 변화, 새로운 형태의 노동, AI 성과 배분, 사회안전망을 다룬다. 논의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노동부는 지난 7월 토론회에서 연내 녹서 발간 계획을 밝혔다. - 확인할 것: 정확한 접수 창구와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음 주 노동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자. 4) 65세 정년연장, 11월 현재 아직 국회 통과 전 - 정부와 여당은 '2026년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영계는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여당안의 단계적 연장 일정에 반발한다. -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11월 3일 3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정년연장을 다시 논의했다. 민주당은 회의 뒤 "최대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정년특위가 6월에 검토한 안은 2028~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37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방식인데, 이 안이 최종 확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확인할 것: 1960년대 후반 출생자라면 법안 확정 전에 보도되는 '출생연도별 연장 폭'을 그대로 믿지 말자. 오늘 할 일: 인사 담당자는 E-9 접수일(23~27일)을, 직원은 회사 취업규칙의 반차 규정을 확인하자.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61112084324918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35141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200063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8_000378122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955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6023425b https://www.sidae.com/article/2026110314384479741 https://news.tf.co.kr/read/life/2250731.htm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4496 https://www.dt.co.kr/article/1205614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11035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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