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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19일 본회의로 도시정비법·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국회의장은 확답 안 해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0일 전 · 정치
민주당은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도시정비법과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려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지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그날 올라온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는지부터 지켜봐야 한다. ■ 본회의 개최 여부: 국회의장 판단에 달렸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의장실을 찾아 12일 본회의를 요청했다.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방송4법·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자는 요청이었다. 한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는 일단 경청하고 확답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천 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매주 목요일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어 열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장은 국민의힘과도 의견을 나눈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은 오늘과 19일 본회의에서 남은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5일 본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도시정비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맞서 조작기소 특검법만 통과했다. ■ 도시정비법: 2월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8개월 넘게 본회의에 묶여 있다 - 무슨 일: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손보는 법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에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허용하고, 그 대신 공공주택 공급 의무를 지운다. 사업 기간을 2~3년 줄이고 공사비 분쟁 조정 장치도 담았다. - 경과: 2월에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끝까지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주택공급 일정과 바로 이어져 있어, 언제 처리되느냐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 민주유공자법: 2024년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 다시 올라왔다 - 무슨 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24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폐기됐다. - 국민의힘 주장: 부산 동의대 사건·남민전 사건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불법 행위가 얽힌 사건 관계자까지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이미 유공자법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주장: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 적용 대상과 지원 혜택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미확인] ■ 종부세: 당청 만찬에서 다루지 않았다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와 78일 만에 만찬을 하며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만찬에서 부동산 세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두고 정부는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12억 원 차등'을 추진하고, 민주당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 일괄'을 요구한다. 두 안의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 ■ 여론조사: 대통령 긍정률은 30%대 중후반이다 -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9~10일, 1,003명): 긍정 37.0%, 부정 58.6%.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9%, 민주당 33.5%. - 한길리서치(7~9일, 1,006명): 긍정 35.1%, 부정 62.8%. 민주당 지지율 32.7%는 올해 한길리서치 조사 가운데 가장 낮다. - 리얼미터(2~6일, 2,528명): 긍정 35.9%로 전주보다 1.0%p 내렸고, 부정은 60.6%다. - 조사 기관마다 방식과 기간이 달라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표본오차 등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오늘 주요 일정 - 09:00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 - 09:30 민주당 정책조정회의(한병도 원내대표) -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통일부 장관·외교부 1차관 출석) - 15:00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오전 양당 회의에서 나오는 발언과 오후 본회의 개회 공지를 함께 보면, 오늘 국회가 법안 처리로 갈지 필리버스터 대치로 갈지 가늠할 수 있다.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1116493602959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5076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4083 https://www.dt.co.kr/article/1209377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9000198 https://www.dt.co.kr/article/12094703 https://www.fnnews.com/news/202611102354080614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24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11/11/2026111100064.html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2000001 https://supple.kr/news/cmw8iya7ugssual9ponls25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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