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음식점 등 100곳 '공짜 야근' 감독 중…연장수당 못 받았다면 근무기록부터 남겨라
노동부가 이달 3일부터 청년이 많이 일하는 전국 사업장 100곳을 감독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수당 미지급을 들여다본다. 근로기준법은 아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래도 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 약정액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은데 차액을 주지 않으면 지금도 체불로 본다. 오늘은 근무시간 기록부터 남기고, 이어서 정년 65세 연장 논의와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챙겨 보자.
1) 청년 업종 100곳 감독, 서울 성수동부터 시작
- 노동부가 11월 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 대상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처럼 청년이 많은 업종이다.
- 왜 중요한가: 10월 국정감사에서 성수동 청년 노동자의 '공짜 야근' 문제가 나왔고, 노동부는 그래서 성동구 사업장부터 점검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켰는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제대로 줬는지 본다.
- 오늘 할 일: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와 메일 발신 시각을 캡처해 두자. 체불을 입증하는 1차 자료가 된다.
2) 포괄임금 금지법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입법을 돕겠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법은 그대로지만 4월 9일 시행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이미 적용된다. 고정OT 약정액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은데 차액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는 이를 체불로 본다.
- 오늘 할 일: 근로계약서에 적힌 고정OT 시간과 지난달 실제 연장근무 시간을 비교해 보자.
3) 임금체불 2조679억원, 3년 연속 최고치
- 노동부 집계로 지난해(2025년)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이다. 3년 연속 최고치를 다시 썼다. 노동부는 종합대책을 준비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를 의무로 할지는 법적 근거를 포함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
- 오늘 할 일: 퇴직금이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포털에서 진정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자.
4) 법정 정년 65세 연장, 연내 처리는 불투명
- 민주당은 11월 3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년 연장을 최대한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연내 처리를 확답하지 않았고, 늦어지면 내년 초에라도 처리하자는 일정도 함께 내놨다.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11월 10일 국회에 19개 입법과제를 건의하면서 법정 정년을 일괄 상향하지 말고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고용 기간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 왜 중요한가: 정년이 얼마나 늦춰지느냐에 따라 50대는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이 달라진다. 청년층은 신규 채용 여력이 달라질 수 있다.
- 오늘 할 일: 우리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확인해 두자.
5)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중순까지 이용 가능할 전망
- 일부 정보 사이트는 2026년 귀속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쓸 수 있다고 전한다. 국세청 공식 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직접 입력하면 세액을 계산해 준다. 카드사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일부 사용 내역이 빠질 수 있다.
- 오늘 할 일: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예상 세액을 보고, 남은 7주 동안 카드와 연금저축 납입 비중을 조정하자.
오늘 퇴근 전에 이번 주 실제 퇴근 시각 5일치를 메모장에 적어 두자.
출처: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3906
https://www.fnnews.com/news/202610131157567938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49545/%E2%80%9C%ED%8F%AC%EA%B4%84%EC%9E%84%EA%B8%88-%EC%95%85%EC%9A%A9-%EC%97%AC%EC%A0%84%E2%80%9D%EB%85%B8%EB%8F%99%EB%B6%80-%EC%B2%B4%EB%B6%88%EC%9E%A5%EC%8B%9C-2026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40851739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61010239508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549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1103580416
https://www.fnnews.com/news/202611101818356128
https://www.make2t.kr/2026/11/2026-year-end-tax-preview-period-hometa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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