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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오늘 저녁 당청 만찬, 종부세 12억·14억 조율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1일 전 · 정치
오늘 정치권 소식은 네 가지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전 관훈토론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녁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견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후 2시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심사하고,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장외투쟁을 이어갑니다. 1. 조정식 의장, 연임 개헌에 선 긋고 2027년 개헌안 목표 - 조 의장은 1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로 든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임기 연장·중임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간담회에서 연임 문제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고, 오늘 이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 조 의장이 내놓은 개헌 3원칙은 국회 중심 추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입니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도 곧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 의제는 여야 합의 수준이 높은 것부터 다룹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의 국회 통제 강화가 먼저 거론됐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만 논의합니다. - 국민의힘은 7월에 "연임을 논의하겠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정점식 원내대표)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오늘 저녁 당청 만찬, 1주택 비거주 종부세 공제액이 쟁점 -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찬합니다. 지난 8월 25일 이후 78일 만입니다. - 정부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나눴습니다. 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습니다. -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공제한다는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비수도권 의원과 범여권 일부는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자고 주장해, 여권 안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 조작기소 특검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여부는 만찬 뒤 발표를 봐야 합니다. 3.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 가닥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는 오후 2시 가상자산 과세 법안 7건을 심사합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안은 2년 유예,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안은 폐지를 담았고, 나머지도 대부분 2~3년 유예안입니다. - 정부는 지난 5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과세를 2029년 1월 1일로 미루고, 3년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와 정부 모두 유예 쪽이어서 남은 쟁점은 기간과 공제 방식입니다. - 오늘 소위에서 의결할지는 회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민의힘, 특검법 헌법소원 검토하며 장외투쟁 - 국민의힘은 9~10일 이틀 연속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은 16일까지 평일마다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청와대는 특검법 공포안을 10일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저녁 늦게 나올 당청 만찬 브리핑에서 비거주 종부세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유지되는지, 14억 원으로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5039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1000383 https://www.nocutnews.co.kr/news/660513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3341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10809011/ https://www.fnnews.com/news/202611102354080614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2525 https://news.jkn.co.kr/post/1075177 https://www.mt.co.kr/politics/2026/11/09/202611090939446016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010160004833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036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349750 https://etoday.co.kr/news/view/2644713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619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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