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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오늘 대통령실 등 34개 기관 예산 심사…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정기국회 처리로 가닥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1일 전 · 정치
오늘(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갑니다. 대통령실·국방부·외교부 등 34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로 넘어갔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계속 압박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세부 내용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1. 예결위, 오늘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 심사 - 예결위는 9~10일 경제부처 심사를 마쳤고,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를 심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34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 통일부·국방부 장관은 오전 10시, 외교부 1차관은 오후 5시 30분에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 가장 큰 쟁점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지키려 하고, 국민의힘은 대폭 감액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삭감 목표로 잡은 액수는 보도마다 '27조원 이상', '30조원 이상'으로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도 깎겠다고 했습니다. -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6일 가동됩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2. 특검법 공포는 다음 주로, 국힘은 시위로 거부권 압박 -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10일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이틀째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요구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까지, 그리고 16일에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합니다. 첫 권역별 장외집회를 14일 부산에서 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섭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장외 행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3. 주가누르기 방지법, 처리 시점은 정했지만 내용은 미정 - 무슨 일: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긴 의무공개매수제는 처리 시점을 정하지 않고 의견을 더 듣기로 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묶어두는 관행을 겨냥한 법이라 증시 정책과 바로 이어집니다. - 쟁점: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보고, 정부는 의원안이 시가주의(시장가격 기준 과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투자 판단에 쓸 참고 정보일 뿐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4. 법사위 소위, 여야 지도부 일정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앞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오늘 출석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 국회의장은 오전 9시 10분 TV조선 글로벌 리더스포럼에서 축사하고, 10시 30분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갑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포럼에 참석한 뒤 오후에 경북·대구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5. 대통령, 미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 대비 주문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뒤 대외 환경이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도 갖추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는 여야가 미래대응기금과 청와대 특활비를 얼마나 줄이자며 맞서는지 확인해 두세요. 16일 시작하는 조정소위에서 다툴 액수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100001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0001525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120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6816 https://www.fnnews.com/news/202611090500427353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010160004833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02123005/ https://www.fnnews.com/news/20261110050046103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1015595345122 https://www.fnnews.com/news/202611101007429335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080953569966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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