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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후 2시 '주가누르기 방지법' 의총…국힘 의원 80여명은 이틀째 청와대 앞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2일 전 · 정치
오늘 오후 정치권은 두 갈래로 움직인다. 한쪽에서는 증시 급락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다른 쪽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치한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자본시장 입법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고,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청와대에 냈다. 민주당, 증시 급락 대응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 논의 - 무슨 일: 민주당은 오후 2시 정책의총을 소집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K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 효과를 점검하고,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룬다. - 왜 중요한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덜 내려고 주가를 낮게 묶어 두는 동기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당 특위는 11월 재정경제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 쟁점: 주식 평가 방식을 두고 정부와 당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다고 언론이 전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반드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늘 의총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는 설명이다. 증시 급락 책임, 여야 해석이 엇갈린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오전 원내대책회의): 미국 중간선거 뒤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이 받쳐 경제 기초체력은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급락 원인을 '미국발 AI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언론은 이 발언을 '공포 마케팅' 중단 촉구로 요약했다. - 국민의힘: 앞서 이번 급락을 주식시장 억지 부양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이틀째 청와대 앞 의총…철회 요구서 제출 -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아시아투데이 집계 82명)은 0도 안팎의 추위 속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당은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지만, 아직 제기하지는 않았다. -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는 '반쪽 보이콧' 상태로 이어진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예산소위를 포함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법사위 예산소위는 야당 위원 없이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는 국민의힘도 참여한다. 예결위는 오늘 경제부처 심사를 마치고, 11~12일 비경제부처를 심사한 뒤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정부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약 821조원)이다. 오늘 저녁엔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민주당 의총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 당론이 정해졌는지,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제기를 결정했는지다. 출처: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10010003619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1001000365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177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1218 https://www.ajunews.com/view/2026111009162418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1101024250745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107083H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01016000483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1010162952578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5663 https://www.dt.co.kr/article/12093945 https://www.kyeongin.com/article/1774389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062041043695 https://newsis.com/view/NISX20261101_000384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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