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53만명 임금 실태, 이달 말 공개…6개 분야별협의회 이달부터 가동
정부가 이달 말 공공부문 공무직(정규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과 비정규직의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한 대상 규모를 약 53만3000명으로 추산한다.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지원 내용과 이번 주 남은 노동 일정도 함께 정리했다.
1. 공무직 임금 실태, 이달 말 나온다
- 정부는 10일 공무직위원회 산하 6개 분야별협의회를 10월 말까지 모두 구성했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야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위탁 등 6개다. 공무직위원회가 9월 18일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다시 출범한 지 약 40일 만이다.
- 정부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33만8000명으로,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합치면 53만3000명으로 추산한다. 위원회 안의 발전협의회는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한다. 뉴스1은 발표 시점을 11월 넷째 주로 전했다.
- 왜 중요한가: 같은 일을 해도 기관마다 임금과 수당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노동계는 통합 임금체계와 수당·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협의회가 처우 개선을 논의할 때 바탕 자료로 쓸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해 인원·직종·임금체계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확인할 것: 학교·지자체·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일한다면 내가 어느 분야 협의회에 속하는지 소속 노조에 물어 두자.
2.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도 구직급여 최대 270일
- 노동부는 10일 김영훈 장관이 유튜브 영상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는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최대 270일까지 받는다.
-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고, 일을 못 하는 동안에는 평균보수의 70% 수준을 받는다. 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출산급여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확인할 것: 카카오톡 '노동 SOS' 채널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서 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지원 대상인지부터 알아보자.
3. 오늘 오후~금요일, 직장인이 챙길 노동 일정
- 오늘(10일) 16시: 노동부 차관과 한국노총이 4차 노정협의체를 연다. 민주노총과의 4차 협의체는 내일(11일) 16시에 열린다.
- 11일(수): 재정경제부가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노동부는 건설노동자·노무제공자 포용금융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한다.
- 12일(목):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취업 비자)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대상 선정 결과도 이날 나온다.
- 13일(금): 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 확인할 것: 외국인 인력을 쓰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라면 12일 E-9 신청 공고와 접수 기간을 꼭 확인하자.
출처:
https://fnnews.com/news/202611101101089487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34889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9001296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535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8_00037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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