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서 빠져 17일 심의 전망…국민의힘은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앞 의총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린다고 밝혔고,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만큼 17일에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며 오늘 아침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엽니다.
1. 특검법 공포안, 오늘 대신 다음 주 국무회의로
- 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9일 특검법 공포안을 이번 안건에서 뺐다고 밝혔습니다.
- 왜 빠졌나: 청와대는 국회가 6일 오후 법안을 정부로 넘겼을 때 이번 회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송된 법안을 바로 다음 국무회의에 올릴 의무는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 처리 과정: 법안은 4일 법사위를 거쳐 6일 오후 5시 23분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의총으로 거부권 요구
-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엽니다. 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일정을 이어갑니다.
- 국민의힘 주장: 당은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의원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에 대비해 권역별 장외집회도 검토합니다.
- 민주당 쪽: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뺐습니다. 다만 조항을 빼도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같은 날 민주당은 오후 2시, 조국혁신당은 오전 9시 30분에 각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엽니다.
3. 예산 심사는 오늘 경제부처를 마치고 16일 조정소위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늘 이틀째 경제부처 심사를 하고, 11~12일 이틀간 비경제부처를 심사합니다.
- 정부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입니다. 핵심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약 27조원을 삭감하고,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쓰라고 요구합니다.
- 다음 일정: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사업별 증액·감액을 정합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4. 법사위 소관 예산, 국민의힘 불참 속에 소위 통과
- 9일 법사위 예결소위가 법무부·대법원 등 6개 기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소위는 대법원 예산에서 대법관 격려금 명목의 3억2400만원을 깎고 123억5400만원을 늘려, 대법원 예산은 120억3000만원 순증했습니다. 감사원은 8월 감사에서 이 격려금의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안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갑니다.
5. 여론조사: 대통령 긍정률 35.9%,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안
-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2~6일 2528명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p),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률은 35.9%로 1.0%p 내렸습니다. 부정 평가는 60.6%입니다.
- 리얼미터는 하락 요인으로 특검법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주 후반 코스피 5000선 붕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꼽았습니다.
- 정당 지지도(5~6일, 1006명, ±3.1%p)는 국민의힘 39.7%, 민주당 36.5%로 나왔습니다. 격차 3.2%p는 오차범위 안이라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입니다.
6. 국회 외교 일정
- 국회의장은 오전 9시 한미의원연맹 정책포럼에서 축사하고, 11시에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접견합니다.
오늘은 국무회의 뒤 청와대 브리핑에서 특검법 언급이 나오는지, 국민의힘 의총에서 장외집회 일정이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세요.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900130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900135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1201
https://www.fnnews.com/news/202611092000007973
https://www.fnnews.com/news/202611100500461032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11/09/20261109500400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6816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575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0908410003285
https://www.fnnews.com/news/202611090832480507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8080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8314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9108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4538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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