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긍정률 35.9%로 1%p 하락…국힘 법사위원은 예산심사 불참 선언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가 35.9%로 1.0%p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예산심사를 포함한 법사위 일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검법은 내일(10일)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있고, 여야는 주말 장외집회의 탄핵 발언을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 리얼미터 대통령 긍정 35.9%·부정 60.6%
-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조사해 오늘 아침 발표한 결과, 긍정 평가는 35.9%로 1.0%p 내렸고 부정 평가는 60.6%였습니다.
-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7%, 민주당 36.5%입니다. 두 당 격차 3.2%p는 오차범위 안이라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2.7%, 무당층 11.1%입니다.
- 리얼미터는 하락 배경으로 특검법 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 심화, 주 후반 코스피 5000선 붕괴와 국민연금 손실 논란을 꼽았습니다. 조사기관의 해석입니다.
- 조사 개요: 대통령 평가는 11월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p), 정당 지지도는 1006명(±3.1%p)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기관마다 방식이 달라 다른 기관 수치와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힘 법사위원 "예산심사 함께 못 한다"
- 무슨 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오늘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불참했고, 앞으로 법사위 일정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왜 중요한가: 법사위는 법원·법무부 예산을 심사합니다. 야당이 빠지면 상임위 예비심사가 반쪽으로 진행되고, 예산 정국 전체가 특검 공방에 묶일 수 있습니다.
- 쟁점: 박형수 야당 간사 등은 대통령에게 헌법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간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특검법 공포는 내일 국무회의가 분수령
- 국회는 6일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으로 특검법을 가결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여러 매체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다만 앞 단계인 차관회의 일정에 따라 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공포되면 수사는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21일께 특검 임명을 예상하고, 22일께로 보는 보도도 있습니다.
■ 여야, 장외집회 '탄핵' 발언 놓고 충돌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에서 특검법을 "탈옥 프로젝트"라고 불렀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100%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경북 구미 현장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주말 장외집회를 "막장·막말 파티"라고 비판하고, 집회에서 나온 대통령 탄핵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는 내일까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0일까지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심사합니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가 사업별 감액·증액을 결정합니다.
- 정부안은 약 821조 원이고, 국민의힘은 약 27조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내일 오전 국무회의 결과를 보면 특검법 공포와 재의요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11090832480507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0908410003285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11/09/20261109500074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745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3695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37064
https://news.jkn.co.kr/post/1075904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0617480005624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6816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611091052581595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944037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7471
https://www.ajunews.com/view/20261109094440653
https://www.fnnews.com/news/20261109050055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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