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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하청 45명 불법파견 적발, 직접고용 시정지시 방침…고용보험 부정수급은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13일 전 · 직장
고용노동부가 직장인에게 중요한 발표 두 건을 잇달아 내놨다. 아워홈 공장 9곳을 감독해 법 위반 92건을 찾아냈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 45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은 오늘(11월 9일)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1. 아워홈 공장 9곳에서 법 위반 92건이 나왔다 - 수치: 노동부는 6월부터 10월까지 아워홈 공장 9곳을 모두 감독했다. 산업안전 위반 53건, 근로기준 위반 39건으로 모두 92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에는 과태료 863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 왜 중요한가: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에 사망사고가 났다. 6월에는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여 숨졌는데, 그 뒤에도 다른 공장들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돌렸다. 공장 9곳 중 6곳은 컨베이어 작업자 특별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늦게 했고, 컨베이어 작업자 46명 가운데 44명이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 오늘 할 일: 제조 현장에서 일한다면 우리 라인 설비가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하청 노동자도 특별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자. 2. 2차 하청 노동자 45명은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 - 수치: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는 일시적인 사유도 없이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으로 파견받아 썼다. 노동부는 1차 협력업체에 4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 왜 중요한가: 노동부는 아워홈과 1차 협력업체 사이는 적법한 도급(일을 통째로 맡기는 계약)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의 업무가 나뉘어 있고, 1차 업체가 하루 생산량과 작업속도를 스스로 정했으며, 노동자들도 1차 업체 관리자의 지휘를 받았다는 이유다. 불법파견 여부는 결국 누가 실제로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달려 있다. - 오늘 할 일: 소속 회사가 아닌 원청이나 다른 하청 관리자에게서 매일 작업 지시를 받는다면 지시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자. 3.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오늘부터 자진신고하면 감면받는다 - 수치: 집중신고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매기는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같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모두 대상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여기에 더해 지급제한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액은 전액 돌려줘야 한다. - 왜 중요한가: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부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에서 사실을 성실하게 밝혀야 한다. 사업주와 짜고 부정수급했거나 최근 3년 안에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으면 혜택이 제한된다. - 오늘 할 일: 재취업한 뒤에도 실업인정을 계속 받았다면 고용24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 바로 신고하자. 4.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30%다 - 수치: 포상금 한도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가 각각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최대 3000만원이다. 사업주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받는다.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지만, 그러면 처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포상금도 받지 못한다. - 왜 중요한가: 퇴사자를 서류로만 계속 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로 이직 신고를 해 주는 일은 회사와 노동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는다. - 오늘 할 일: 회사가 장려금을 받으려고 서류를 꾸미라고 요구했다면 받은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을 보관하자. 5. 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았다면 점검 대상이 된다 - 수치: 노동부는 같은 기간에 실업급여 특별점검도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집중해서 본다. - 왜 중요한가: 노동부는 반복 수급이나 해외 체류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어떻게 그만뒀는지, 누가 실업인정을 신청했는지, 재취업활동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진다. - 오늘 할 일: 계약직을 반복하다 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았다면 계약서와 계약 만료 통보 문서를 챙겨 두자. 오늘 저녁에 할 일 하나: 고용24에서 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 내역을 열어 실제 근무 기간과 맞는지 확인해 보자.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9000643 https://www.ajunews.com/view/20261109085332375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347570 https://news.jkn.co.kr/post/1080064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108500460 https://m.news.nate.com/view/20261108n10521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10950569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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