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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내일 공포 전망, 국힘은 오늘 청와대 앞 최고위…예결위는 821조 부별심사 시작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3일 전 · 정치
이번 주 정국은 두 갈래로 흘러간다.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고,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청와대 앞에서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늘부터 82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부처별로 따지기 시작한다. 1) 특검법이 공포되면 이르면 21~22일 특검이 임명된다 - 무슨 일: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러 매체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된다고 내다봤다. - 왜 중요한가: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기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12건을 수사한다. 매체마다 집계가 달라 '17건 중 8건'으로 보도한 곳도 있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한다. - 쟁점: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 소속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지만, 이 의견은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법사위 심사에서 삭제했다고 반박한다. 공포 뒤 정당별 후보 추천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21~22일쯤 특검이 임명될 전망이다. 2) 국민의힘은 오늘·내일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연다 -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10일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9시 사랑채 분수대 앞 현장 최고위에 참석하고,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오전 10시 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에 15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당 추산이고, 경찰은 6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 장 대표는 이 법을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 집회를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방탄 시위"라고 반박했다. - 체크 포인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에 참여할지가 특검 출범의 첫 변수다. 3) 예결위는 오늘부터 나흘간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 일정: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심사한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감액·증액을 조정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미확인].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예결위 부별심사에 출석한다. - 쟁점: 국민의힘은 기본사회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27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프라·지방재정·민생·안전 4대 분야 증액을 추진한다. 최대 쟁점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용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특검법 비용을 총 380억5600만원으로 추계했다. 5월에 작성한 추계라 최종 법안보다 큰 인력 구성을 전제로 했다. 4) 상임위·세법 일정도 함께 돌아간다 -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2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 국회의장은 오후 2시 예산정책처가 여는 2026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한다. 오늘은 청와대 앞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나올 발언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삭감 폭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자.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8000169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6891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5352 https://www.fnnews.com/news/202611081419242175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08135300051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833911 https://news.jkn.co.kr/post/1075904 https://www.sidae.com/article/2026110813222643769 https://www.news1.kr/economy/trend/6346805 https://www.sedaily.com/article/2011162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8000161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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