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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종합대책 '실거주 중심'으로 가닥…종부세율 인상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 현실화율 우선 손질, 금통위 7/16 앞두고 동결 관측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43일 전 · 부동산
오후 업데이트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 7월 종합대책 윤곽 — '실거주 중심' 세제 재설계 정부가 7월 중 취득~보유~양도를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방향은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비거주·투기 수요엔 세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종부세율 자체 인상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 60%) 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 기간'과 연계하는 개편이 거론됩니다. 다만 확정 발표 전이라 세율·비율의 구체 수치는 아직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국토부는 '전세대출 전면금지·공시가 90%' 등 SNS 지라시에 대해 "검토된 바 없는 허위"라며 재차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공급 카드 구체화 — 수도권 비아파트 확대 정부는 규제로 눌린 매매·전세 압력을 공급으로 풀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제한을 5→6층으로 완화하고, 빈 상가·오피스를 준주택으로 전환하며, 전용 60㎡ 이하는 가구당 대출 한도를 7천만→1.1억원으로 올리고 금리를 3.8→3.4%로 낮추는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전세시장 안정의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금리 — 금통위 D-14, 동결 무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7월 16일입니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로, 이번 회의까지 이어지면 8회 연속 동결 흐름입니다. 시장금리(국고채)는 최근 물가 경계감에 상방 압력을 받고 있어, 변동형 주담대 하단이 4%대에서 크게 내려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출을 앞뒀다면 이달 코픽스·금통위 결과를 확인한 뒤 고정·변동을 저울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출 규제 실무 포인트 -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사실상 전 가계대출에 적용(스트레스금리 1.50%)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아직 DSR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담대는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 적용 중이라, 지방 실수요자는 한도 측면에서 연말까지 상대적 여유가 있습니다. ■ 청약·분양 — 오늘 마감분 체크 7월은 수도권 분양 성수기로 약 2만 가구가 대기 중입니다. 서울에서는 장위뉴타운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청약이 오늘(7/2)까지 진행되니 대상자는 마감 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가는 공사비·금융비용 상승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어, 입지·상품성과 자금계획을 함께 따져 선별 접근하는 흐름입니다. 세부 일정은 청약홈·LH청약플러스에서 지역 필터로 재확인하세요. ■ 시세 흐름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4% 상승했고, 최근 1년 누적으로는 15% 안팎 올랐습니다. 5월 10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전 급매가 소화된 뒤 매물이 줄고 호가가 다시 오르는 지역이 있는 반면, 단기 급등 피로감과 대출 규제로 핵심지도 관망세가 짙어지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큽니다. 정리: 오늘의 핵심은 (1) 7월 종합대책이 종부세율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 현실화율·장특공제 손질 중심으로 가닥, (2) 비아파트 공급 확대안 구체화, (3) 금통위(7/16) 동결 관측입니다. 수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발표 전까지 유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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