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오후 표결…국힘은 오후 3시 국회 규탄대회 뒤 7일 장외로
오늘 국회의 핵심 일정은 '조작기소 특검법' 표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5일)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토론을 끝낸 뒤 표결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내일은 광화문 일대에서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1. 특검법은 오후 3시 30분~4시께 토론 종결 뒤 표결 전망
- 무슨 일: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시작 직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냈습니다.
- 절차: 국회법상 종결 동의는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 투표에 부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합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종결 표결 시점을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언론은 오늘 특검법이 통과할 것으로 봅니다.
- 왜 중요한가: 이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조작됐는지 따집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이 들어갑니다.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기간은 최장 200일입니다.
2. 쟁점은 빠진 공소취소 권한
-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뺐습니다. 수정안은 4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 기밀 유출 같은 문재인 정부 시기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재판취소악법'이라 부르며 반대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내일은 경복궁역에서 집회
- 국민의힘은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엽니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오전 11시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합니다.
- 토요일인 7일 오후 3시에는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엽니다.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무회의가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 다만 국민의힘은 예결위 일정에는 계속 참여하고, 보이콧 대신 예결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그 밖의 국회 일정: 예산 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결기금심사소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국회의장은 공식 방한한 라모스-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을 만납니다.
5. 여론조사와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체크
- 한국갤럽은 보통 금요일 오전에 주간 조사를 발표합니다. 지난주(10월 27~29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9%로 전주보다 1%p 내렸고, 부정률도 1%p 내린 49%였습니다. 이번 주 조사는 표결 전에 끝났으므로 특검법 표결의 영향은 다음 주 조사부터 반영됩니다.
-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AP통신 등의 집계로 민주당이 하원 250석 이상을 확보해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다만 20곳 넘는 선거구는 아직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미시시피와 알래스카에서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알래스카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8일 순위선택 집계에 들어갑니다. 상원 최종 의석수는 [미확인]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토론 종결 동의가 재적 5분의 3을 넘기는지, 특검법 최종 찬반 표가 몇 표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696187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4749
https://www.fnnews.com/news/202611051834263293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051717001/
https://www.kmib.co.kr/article/20261105501783
https://news1.kr/politics/assembly/6344546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483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5001504
https://www.fnnews.com/news/202610301034535133
https://www.fnnews.com/news/20261106060005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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