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오후 3시 본회의 상정…국힘, 상정 안건 모두 필리버스터 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되자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정되는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늘 바로 표결하기는 어렵고, 처리 시점은 민주당이 토론을 언제 강제로 끝내느냐에 달렸다.
오늘 본회의에는 3건이 순서대로 오른다
- 의장실이 공지한 상정 순서는 ①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②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③ 조작기소 특검법(정식 명칭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이다.
- 특검법은 세 번째라서, 앞 안건에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그만큼 늦게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 처리를 밀어붙인다
- 법사위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수정안을 의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문제 삼은 공소 취소 조항을 수정안에서 뺐으니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더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도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수사 범위를 17개 사건으로 넓혔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개입법'이라며 맞선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법을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합의한 안건만 상정하라고 의장에게 요구했다. 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과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 양측은 법의 성격을 정반대로 본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대통령 재판을 흔들려는 입법이라고 본다.
필리버스터는 표결로 끝낼 수 있다
-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내면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재적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끝난다. 민주당은 이 방식으로 안건마다 시차를 두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안건 3건마다 이 절차를 차례로 밟으면 특검법 표결은 며칠 뒤가 될 수 있다. 표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태규 제명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
- 운영위는 10월 2일 민주당 주도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 의원은 9월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정하는 취지로 답해 논란을 빚었다.
- 결의안이 통과돼도 의원직은 그대로다. 실제로 제명하려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한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 끝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9~12일 부처별 심사로 넘어간다. 여야는 첫날인 4일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맞섰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들어오지 않을 텐데 기금에서는 해마다 약 21조원이 나간다며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라고 맞섰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이 재정 안정화 장치이자 전략 투자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저녁 뉴스에서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와 민주당의 종결 동의 제출 시점을 확인하면 특검법 처리 날짜를 가늠할 수 있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32195
https://www.fnnews.com/news/202611051400379493
https://nocutnews.co.kr/news/6602637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411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51353316543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5000717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11195/%EC%A1%B0%EC%9E%91%EA%B8%B0%EC%86%8C-%ED%8A%B9%EA%B2%80%EB%B2%95-%EA%B0%95%ED%96%89-%EC%88%98%EC%88%9C-%EA%B5%AD%EB%AF%BC%EC%9D%98%ED%9E%98-2026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10/02/2026100250021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11312929358
https://news.jkn.co.kr/post/1071058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1765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7378
https://inews24.com/view/2011132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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