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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17일 전 · 직장
고용노동부가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을 전부 고쳐 발령했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 시점이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겨졌고, 노동자대표가 요구하면 회사는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은 내년(2027년) 1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낸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다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미리 줄이는 절차다. - 과태료는 1차 500만원부터 3차 1000만원까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을 낸다. 이 제도는 2013년 도입됐지만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정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과태료 조항을 넣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현장에는 2028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된다. 오늘 할 일: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을 넘는지, 지난 1년 안에 평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자. - 평가 시점은 '작업 시작 전'으로 당겨졌다 예전에는 사업을 시작하고 1개월 안에만 최초평가에 착수하면 됐지만, 이제는 첫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평가를 마쳐야 한다. 수시평가 시점도 '산재가 났으면 작업 재개 전'에서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으로 바뀌었고, 정기평가는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바뀌었다. 오늘 할 일: 연말에 새 라인이나 새 현장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평가 일정을 착수 전으로 잡아 두자. - 노동자대표가 요구하면 회사는 함께 평가해야 한다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이번에 새로 생겼다. 노동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 함께 평가해야 한다.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오늘 할 일: 노조나 근로자대표라면 평가 일정을 미리 알려 달라고 회사에 공식 요청해 두자. - 신규 입사자·업무 변경자는 작업 전에 결과를 받는다 회사는 평가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새로 들어왔거나 맡은 작업이 바뀐 노동자에게 작업 전에 평가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새로 입사했거나 부서를 옮긴 직원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자리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오늘 할 일: 최근 입사했거나 부서를 옮겼다면 평가 결과를 받았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자. - 원청과 하청은 따로 또는 함께 평가할 수 있다 예전에는 도급 사업장의 원청과 하청이 각자 평가해야 했지만, 이제는 함께 평가할 수도 있다. 함께 평가할 때는 원청·하청 사업주와 양쪽 노동자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처벌보다 현장의 자율 이행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모바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계속 제공한다. 퇴근 전에 사내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올해 위험성평가 기록이 있는지'와 '노동자 참여 절차가 있는지' 두 가지만 물어보자.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4000549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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