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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추진…국힘, 7개 안건 모두 필리버스터 예고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7일 전 · 정치
오늘(5일) 정치권 최대 변수는 본회의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예결위는 821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 특검법이 오늘 상정되면 본회의는 '필리버스터 대치'로 간다 - 무슨 일: 민주당은 4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 안건 규모: 민주당이 상정을 요구한 안건은 특검법·민주유공자법·도시정비법 등 6건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더하면 7건이다. - 양측 전략: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올라가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고,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대치가 길어지면 하루에 법안 하나씩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변수: 4일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의장은 아직 본회의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다. ■ 특검법 쟁점은 '공소취소' 조항이다 - 국민의힘 주장: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법이라고 본다. 조항 하나를 지운다고 법안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주장: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던 조항을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삭제했다고 반박한다. - 수사 대상: 모두 15개 사건이고, 이 가운데 8건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들어간다.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 ■ 조희대 국정조사는 오늘 본회의에 오르지 않는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 뒤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미뤘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국정조사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일정을 늦췄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ㅌ'도, 국조 'ㄱ'도 사라졌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 예결위, 오늘 종합질의 마치고 9일부터 부처별 심사 - 핵심 쟁점: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AI 등 성장동력에 투자할 '미래선점 예산'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출이 많다며 기금 여유자금(104조4000억 원)을 나랏빚 갚는 데 쓰자고 주장한다. - 증감 방향: 민주당은 인프라·지방재정·민생·안전 4대 분야 증액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삭감하겠다는 목표인데, 규모는 27조 원 이상·최소 30조 원 등 보도마다 다르다. - 이후 일정: 9~12일 부처별 심사, 16일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12월 2일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이다. ■ 미 중간선거,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가져갔다 - 결과: 민주당이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상·하원을 동시에 탈환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 54석을 확보했다. 하원 의석은 개표가 이어지고 있어 매체마다 추정치가 다르다. - 한국 영향: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관세가 행정부 권한이라 현행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민주당이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반도체·전력 등 초당적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공식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 오후 본회의 안건이 확정되는지, 특검법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지 지켜보자.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61104185103302 https://ajunews.com/view/20261104191439328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155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8138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334377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827 https://biz.sbs.co.kr/article/20000344349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3310 https://www.cbsnews.com/live-updates/senate-election-results-2026/ https://www.news1.kr/economy/trend/6343488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042116005/ https://newsis.com/view/NISX20261104_000385436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16413411443 https://supple.kr/news/cmw2k9ajf8bdo1421z2rbuzem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0314260003297 https://www.fnnews.com/news/202611030529570686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1031735011/ http://www.theonetv.kr/news/articleView.html?idxno=254610 https://zdnet.co.kr/view/?no=20261104172329 https://m.news.nate.com/view/20261104n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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