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추진…국힘, 7개 안건 모두 필리버스터 예고
오늘(5일) 정치권 최대 변수는 본회의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예결위는 821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 특검법이 오늘 상정되면 본회의는 '필리버스터 대치'로 간다
- 무슨 일: 민주당은 4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 안건 규모: 민주당이 상정을 요구한 안건은 특검법·민주유공자법·도시정비법 등 6건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더하면 7건이다.
- 양측 전략: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올라가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고,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대치가 길어지면 하루에 법안 하나씩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변수: 4일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의장은 아직 본회의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다.
■ 특검법 쟁점은 '공소취소' 조항이다
- 국민의힘 주장: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법이라고 본다. 조항 하나를 지운다고 법안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주장: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던 조항을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삭제했다고 반박한다.
- 수사 대상: 모두 15개 사건이고, 이 가운데 8건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들어간다.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
■ 조희대 국정조사는 오늘 본회의에 오르지 않는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 뒤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미뤘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국정조사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일정을 늦췄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ㅌ'도, 국조 'ㄱ'도 사라졌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 예결위, 오늘 종합질의 마치고 9일부터 부처별 심사
- 핵심 쟁점: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AI 등 성장동력에 투자할 '미래선점 예산'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출이 많다며 기금 여유자금(104조4000억 원)을 나랏빚 갚는 데 쓰자고 주장한다.
- 증감 방향: 민주당은 인프라·지방재정·민생·안전 4대 분야 증액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삭감하겠다는 목표인데, 규모는 27조 원 이상·최소 30조 원 등 보도마다 다르다.
- 이후 일정: 9~12일 부처별 심사, 16일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12월 2일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이다.
■ 미 중간선거,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가져갔다
- 결과: 민주당이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상·하원을 동시에 탈환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 54석을 확보했다. 하원 의석은 개표가 이어지고 있어 매체마다 추정치가 다르다.
- 한국 영향: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관세가 행정부 권한이라 현행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민주당이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반도체·전력 등 초당적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공식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 오후 본회의 안건이 확정되는지, 특검법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지 지켜보자.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61104185103302
https://ajunews.com/view/20261104191439328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155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8138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334377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827
https://biz.sbs.co.kr/article/20000344349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3310
https://www.cbsnews.com/live-updates/senate-election-results-2026/
https://www.news1.kr/economy/trend/6343488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042116005/
https://newsis.com/view/NISX20261104_000385436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16413411443
https://supple.kr/news/cmw2k9ajf8bdo1421z2rbuzem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0314260003297
https://www.fnnews.com/news/202611030529570686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1031735011/
http://www.theonetv.kr/news/articleView.html?idxno=254610
https://zdnet.co.kr/view/?no=20261104172329
https://m.news.nate.com/view/20261104n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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