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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상·하원 모두 장악 예측…예결위는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공방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8일 전 · 정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가져간다는 예측이 나왔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약 821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의 첫 종합정책질의를 열었고, 여야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오후에 챙길 내용을 정리했다. ■ 민주당, 하원 탈환에 상원 과반까지 - NBC는 미 동부시간 3일 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다고 예측했다. NBC 분석으로 민주당은 하원 435석 가운데 최소 252석을 얻어 과반 기준(218석)을 크게 넘는다. 추정치는 몇 석 달라질 수 있다. - 상원은 CNBC 선거분석팀이 민주당 최소 51석을 예측했다. AP 집계로 민주당은 텍사스·오하이오·아이오와·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캔자스에서 공화당 의석을 뺏었다. 미시간·메인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VETO(거부권)'라고 적힌 빨간 모자 사진을 올려 법안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NBC는 민주당이 거부권을 무력화할 3분의 2 의석에는 못 미친다고 짚었다. ■ 한국에 미칠 영향: 관세는 그대로라는 전망이 우세 - 민주당이 의회를 가져가도 관세는 당분간 그대로라는 분석이 많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선임연구원은 "향후 2년간 관세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를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고, 민주당도 지출 재원인 관세 수입을 크게 줄이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하원을 쥐면 이란 전쟁·이민자 추방 정책을 조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상원까지 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고위직 인준도 막을 수 있다. -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나스닥100 선물은 약 2%, S&P500 선물은 약 1.1% 내렸다(CNBC).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AI 관련주에 부담을 줬다. ■ 예결위 첫날 쟁점은 '돈줄이 끊긴 뒤' - 첫 질의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지속될 수 있는지 물었다. 나 의원은 기금이 매년 약 21조 원을 쓰는데 추가 세수는 2029년부터 끊길 수 있다며 "3년 뒤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기금을 '총선용 사금고'라고도 비판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추가 세수가 끊길지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기금이 빚을 늘린다는 비판에는 빚을 더 내는 게 아니라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주요 항목 지출을 국회에 변경안을 내지 않고 30%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 일반 기금 한도는 20%다. 나 의원은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약하게 만든다고 비판했고, 한 총리는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논의하셔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 여야 숫자 차이: 4대 분야 증액 대 27조 감액 - 더불어민주당은 인프라·지방·민생·안전 4대 분야 예산을 늘려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약 27조 원을 깎는 대신 청년·소방안전·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약 11조 6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가운데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은 전액 깎아 나랏빚을 갚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 돈을 미래 성장산업에 쓰자는 입장이다. ■ 다음 일정: 종합질의 5일까지, 법정 시한 12월 2일 - 종합질의는 5일까지 이어진다.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가 열리고, 이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증·감액을 다룬다.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 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는 보도가 있다[미확인].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요구서를 5일 본회의에 올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미확인]. 체크: 미 상원 최종 의석은 미시간·메인 개표 결과를 보고 확인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되는지 지켜보자. 출처: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6-election/live-blog/midterm-election-results-2026-news-trump-live-updates-rcna605763 https://www.cnbc.com/2026/11/03/midterm-elections-2026-live-updates.html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041343001/ https://www.koreatimes.com/article/1162968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411312929358 https://m.sedaily.com/article/20110105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106566645642440 https://www.fnnews.com/news/202611040608451257 https://newdaily.co.kr/site/data/html/2026/11/03/2026110300331.htm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1030500323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715453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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