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30인 사업장 무료 노무 컨설팅 20일 마감…12월 8일부터 지자체도 노동감독
12월 8일부터 지방정부가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넘겨받습니다.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경기도는 감독이 시작되기 전에 소규모 사업장에 공인노무사를 보내 노무 컨설팅을 무료로 해 주며,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정년 65세 법안은 민주당이 '최대한 연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처리 시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1. 지자체 노동감독, 12월 8일 시작…30인 미만 사업장부터
- 무엇이 바뀌나: 지난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12월 8일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법에 따라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맡기고, 경기·제주 등 선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감독관은 위반을 발견하면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사법처리합니다.
- 왜 중요한가: 그동안 감독이 잘 닿지 않던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경기도에만 30인 미만 사업장이 약 53만 곳 있고, 도내 사업장의 약 96%를 차지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지방에 넘기지 않으므로, 체불 신고는 지금처럼 노동부에 합니다.
- 오늘 확인할 것: 경기도가 현장 감독을 얼마나 빨리 시작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경기도는 3년간 감독 인력 562명을 충원할 계획이고, 첫 채용 인력 170명은 내년 상반기에 현장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9명을 먼저 배치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5~30인 사업장, 공인노무사 방문 컨설팅 11월 20일 마감
- 무엇을 봐 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최저임금 준수, 법정수당 계산, 근로시간·휴가 운영, 퇴직금 산정과 해고 절차를 점검합니다.
- 왜 중요한가: 사업주는 감독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를 무료로 미리 고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회사가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는지 점검받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오늘 할 일: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기도 노동정책과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냅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도내 사업장입니다.
3. 정년 65세, 민주당 "최대한 연내"…처리 시점은 확답하지 않아
- 무슨 일이 있었나: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3일 1년 만에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당 정년연장특위가 법안을 정리해 발의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정기국회가 12월 초에 끝나는데, 이용우 대변인은 연내 처리 의지는 있지만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늦어지면 내년 초라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이 "이미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하며, 약속을 실천해야 지지와 연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오늘 확인할 것: 법안 초안이 단계적 적용 연령, 시행 연도, 재고용 방식을 어떻게 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세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4.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에 노동계 반발
- 쟁점: 국회에는 같은 이름의 초광역특구법안 2건이 올라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안은 연구개발 종사자 중 소득 상위 3%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대신 서면 합의로 정하게 하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노동특례를 담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최기상 의원안에는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초광역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특구 기업에서 일하게 될 사람은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결론을 무시하는 논의에는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공무원 초과근무 '매시간 확인'에 노조 인권위 제소
-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는 10월 1일부터 공무원 초과근무의 하루 4시간 한도를 없애는 대신, 초과근무 중 매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 노조 입장: 공무원노조는 이를 과도한 통제로 보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노조는 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5~30인 사업장 대표나 인사담당자라면 20일 마감 전에 컨설팅부터 신청하세요.
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566
https://www.ajunews.com/view/20261025110141737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10505557
https://news.nate.com/view/20260702n2857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549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1103580416
https://www.fnnews.com/news/20261103144643400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4355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539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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