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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정한 시간 넘겨 일해도 추가수당 없다" 69.1%…약정액이 실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체불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18일 전 · 직장
포괄임금으로 일한다면 이번 달 받은 수당이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인지 오늘 확인해 보자. 포괄임금 조사 결과와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마감(12월 18일),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주4.5일제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정리했다. 1. 가산임금을 못 받는다는 직장인 69.1%가 "정한 시간 넘겨도 추가수당 없다" - 수치: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맡겨 직장인 1000명에게 물었다(9월 1~7일 조사, 11월 1일 발표). 전체 응답자의 71.7%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 307명은 그 이유로 '포괄임금제 실시'(38.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같은 응답자들에게 포괄임금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추가수당을 받는지 묻자 69.1%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69.1%는 전체 1000명이 아니라 이 질문을 받은 응답자 가운데 비율이다. - 왜 중요한가: 노동부는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고정OT(미리 정한 연장근로수당)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회사가 차액을 줘야 하고, 이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다. 다만 이 지침은 법률이 아닌 행정 지침이어서 경영계와 일부 법률가가 법적 근거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포괄임금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9건은 4월 기준 국회에 계류돼 있었고, 이후 처리 여부는 [미확인]이다. - 오늘 할 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 수당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본다. 출퇴근 기록은 캡처하거나 메모로 남겨 둔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 열린다 - 수치: 홈택스 미리보기는 10월 28일에 열렸다.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10~12월에 쓸 금액은 직접 입력한다. 여러 안내 자료에 같은 날짜가 나오지만 국세청 원문 공지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 왜 중요한가: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쓸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얼마를 더 넣을지 지금 정해야 내년 1월 환급액이 달라진다. - 오늘 할 일: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 예상 세액을 확인한다. 메뉴가 안 보이면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입력한다. 3.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 월 223만6300원이다 - 수치: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르고,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이다. - 왜 중요한가: 연말에 연봉을 계약하거나 수습 급여를 정할 때 이 금액이 하한선이다. 고정OT를 포함한 연봉이라면 기본급만 따로 떼어 시급으로 환산해야 위반인지 알 수 있다. - 오늘 할 일: 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1만700원을 넘는지 계산해 본다. 4. 노동장관 "주4.5일제는 반드시 가야 할 길", 다만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지원한다 - 수치: 김영훈 장관은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히며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임금을 깎지 않고 주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재정으로 지원한다('워라밸+4.5 프로젝트'). - 왜 중요한가: 장관은 도입 과정에서 격차가 커지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해 노동시간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지원 요건과 예산 규모는 [미확인]이다. - 오늘 할 일: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인사팀에 이 지원사업에 신청했는지,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다. 오늘 퇴근 전에 임금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나란히 놓고 초과근무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맞춰 보자.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11346301559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8154800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84 https://www.make2t.kr/2026/11/2026-year-end-tax-preview-period-hometax.html https://feed.viewus.co.kr/ai/article/355503/ https://www.taxnet.co.kr/contents/taxnetpost/post-detail?id=4905 https://futurechosun.com/?p=154652 https://www.fnnews.com/news/20261027164813860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15_000370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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