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잡는다, 노동부 오늘부터 사업장 100곳 감독…성수동 청년 일터 집중
고용노동부가 오늘(3일)부터 전국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시작했다. 감독반은 청년이 많이 일하는 업종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서 쓴 사업장을 들여다본다. 내 회사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맞춰 볼 만하다.
1) 감독 대상: 청년이 많은 4개 업종과 성수동 일대
- 노동부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을 대상 업종으로 꼽았다. 감독반은 법정 근로시간을 지켰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줬는지 조사한다.
- 서울 성동구 사업장은 집중해서 점검한다.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성수동 일대 청년의 장시간 노동과 수당 없는 야근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 오늘 할 일: IT·스타트업·카페·외식·유통업에서 일한다면 지난 석 달 치 출퇴근 기록을 캡처해 두자.
2)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서 쓴 회사는 산업안전 점검도 함께 받는다
-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반복해서 쓴 사업장은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받는다.
- 감독반은 회사가 인가받은 시간을 지켰는지, 장시간 근무한 직원에게 건강보호조치를 했는지 본다.
- 오늘 할 일: 회사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았다고 했다면 인가받은 기간과 시간을 인사팀에 물어 확인하자.
3) 포괄임금 지침 시행 7개월째: 명세서에 수당이 따로 적혀야 한다
- 노동부는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한 덩어리로 주는 방식을 금지한다.
- 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 약정 자체는 허용된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회사가 차액을 줘야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부는 임금체불로 처리한다.
-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9건이 올라 있다. 통과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오늘 할 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고, 실제 야근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해 고정OT와 비교해 보자.
4) 위반하면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받고 사법처리까지 갈 수 있다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로 대응한다. 김영훈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오를 수 있다.
- 노동시간은 꾸준히 줄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지난해 1,846시간으로 줄었다.
오늘 할 일: 퇴근 전에 이번 달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 칸을 나란히 놓고 맞춰 보자.
출처:
https://fnnews.com/news/202611031117034018
https://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3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27754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4649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84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513160257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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