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침 3도·낮 17도, 일교차 14도 —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8도 낮지만, 낮에는 다시 17도까지 오른다. 이달 시행되는 생활정책 가운데 일상과 가까운 것도 몇 가지 추렸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숙박 플랫폼 단속, 독감 무료접종이다.
오늘 날씨: 아침 쌀쌀, 낮 따뜻, 점심 무렵 비 조금
- 서울은 아침 3도에서 낮 17도까지 오른다. 전국 아침 기온은 0~9도, 낮 기온은 15~1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진다.
- 서울·인천·경기 서부에는 낮 12~15시에 1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짧게 지나가는 비라 작은 우산 하나면 충분하다.
- 충청 내륙에는 오전 10시까지 짙은 안개가 끼고,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린다. 출근길 운전은 평소보다 천천히 하자.
- 목요일(5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채운다
-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 국가가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함께 생긴다. 피해자들이 세운 협동조합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에서 4일로, 27일부터
- 연간 최대 6일인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유급 기간이 처음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자는 정부가 4일분 급여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원한다. 상한액은 33만 6,840원이다.
12일부터 숙박 앱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고 중개해야 한다
- 온라인 플랫폼은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낸다.
- 같은 날부터 전기·수소차 충전소 운영자는 이용 가능 여부, 요금, 고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 이달에는 탄소중립포인트 대상도 14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전기·수소 택시를 타거나 다회용 택배상자를 쓰면 새로 포인트를 받는다.
독감 무료접종은 아직 늦지 않았다
- 2026~2027절기 무료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대상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 65세 이상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다. 아직 안 맞았다면 이번 주에 맞아 두자.
오늘 할 일: 겉옷을 챙기고, 가족 중 독감 접종 대상자가 있다면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 두자.
출처: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266598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31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76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701
https://kbmaeil.com/article/20260917500628
https://nip.kdca.go.kr/irhp/infm/goVcntInfo.do?menuCd=134&menuL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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